서울 지하철1호선 종로5가역을 이용하는 승객들 모습. /연합뉴스
매일 아침 출퇴근길 지하철에 오르는 65세 이상 노동자들의 발걸음이 무거워질 전망이다. 서울시가 기존 65세였던 지하철 무임승차 기준 연령을 70세로 상향 조정하고, 여기서 절감되는 재원으로 버스비 일부를 지원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이와 관련해 고광선 대한노인회 서울시연합회장은 24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이 내용은 하루이틀 사이에 발생한 것이 아니라 수년 전부터 오고 갔던 이야기"라고 밝혔다.
"당연히 먹던 밥그릇 뺏으니까 서운하겠지만⋯공청회로 녹여낼 것"
혜택 축소로 반발이 예상되는 65세에서 69세 노인들의 심경에 대해 고 회장은 "당연히 먹던 밥그릇을 뺏으니까 대단히 서운할 것"이라며 솔직한 심정을 대변했다.
그러면서도 "이 문제도 공청회를 통해서 녹여내려 한다"며 대화를 통한 사회적 합의 의지를 보였다.
무임승차 기준 상향 논의의 핵심 배경에는 유례없이 빠른 인구 고령화 현상이 자리 잡고 있다.
고 회장은 "우리 사회가 고령 사회에서 초고령 사회로 가는 시간이 7년밖에 안 걸렸다"며 "정부 차원에서도 이 문제를 심도 있게 접근해 줬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출퇴근길 일하는 노인들⋯"법적 노인 연령은 두되, 혜택 연령은 상향해야"
출퇴근 시간 지하철 무임승차로 인한 혼잡 문제 지적에 대해서도 고 회장은 "모르는 것이 아니다"라고 답했다.
다만 "65세에서 72.4세까지 실질적으로 직업을 갖고 노동을 하고 있는 분들이 대체적으로 그 시간에 지하철을 탄다"며 "노동하고 있는 노인들에게 무임승차 하지 말라고 한다면 얼마나 슬프겠나"라며 안타까움을 표했다.
나아가 저소득층을 위한 '선택적 복지'가 낫지 않겠냐는 일각의 의견에 대해서는 보편적 복지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고 회장은 "가장 가난했던 67달러의 나라에서 3만 5천 달러 이상의 나라로 만드는 원동력이 70세 이상 노인들에게 있기 때문에 이들의 노고를 잊어서는 안 된다"며 "이 노인들에게 국가는 지금 무엇을 할 것인가를 대답해 줘야 한다"고 말했다.
대한노인회 측이 제시하는 근본적인 해결책은 '혜택 연령의 점진적 상향'과 '정년 연장'이다.
유엔(UN) 기준에 따라 법적 노인 연령은 65세로 두되, 실질적인 복지 혜택을 받는 연령은 차츰 높여가자는 취지다.
고 회장은 초고령 사회를 먼저 경험한 일본과 독일의 사례를 들며 "혜택 받는 연령은 지금 높여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국가 차원에서 논의해 정년도 높이고 노인의 혜택 받는 시기도 높여 전 세대가 동의할 수 있는 수준으로 만드는 것이 중요한 국가적 과제"라고 강조했다.
현재 고 회장은 해당 사안과 관련해 서울시 측에 "실무적인 논의 기구를 만들자"는 내용의 공문을 띄우고 답변을 기다리는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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