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군 감사서 부실 행정 적발…정직 처분 직원이 버젓이 업무도
(홍성=연합뉴스) 김준범 기자 = 충남 태안군이 공무원 교육훈련 실적을 부실하게 관리해 승진 기준 미달자를 승진시키고, 경쟁입찰 대상 축제용역을 수의계약으로 체결한 사실 등이 충남도 감사에서 적발됐다.
24일 충남도 감사위원회에 따르면 태안군 정기 종합감사에서 위법·부당 사항 등 74건이 확인돼 시정·주의 등 행정상 조치와 2억5천870만원의 재정상 조치, 90명에 대한 신분상 조치가 요구됐다.
감사 결과 태안군은 승진 대상자들의 교육훈련 이수 시간을 관리하면서 일부 교육 시간을 중복으로 인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2023∼2025년 51명의 교육훈련 실적 가운데 185개 과정에서 총 927시간 27분이 중복으로 인정된 것이다.
이 가운데 4명은 중복 인정 시간을 제외하면 승진에 필요한 교육훈련 시간을 채우지 못했는데도 결과적으로 승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 감사위는 교육훈련 실적 관리를 소홀히 한 태안군에 기관경고를 하고, 관련자에 대한 주의·훈계 조치를 요구했다.
축제·공연 분야 계약 업무도 부적정하게 처리됐다.
태안군은 2023년부터 지난해까지 문화공연·축제 분야 용역을 추진하면서 경쟁입찰 대상인 18건, 13억1천800만원 상당의 계약을 별다른 근거 없이 수의계약으로 체결한 것으로 확인됐다.
도 감사위는 관련 법령 검토 없이 수의계약을 체결했다며 기관경고와 함께 관련자 훈계 처분을 요구했다.
개발행위허가 사후관리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태안군은 숙박시설 조성 등을 목적으로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뒤 사업 기간 안에 개발행위를 완료하지 않은 129건에 대해 허가 취소나 공사 중지 등 행정조치를 하지 않았다.
이 가운데 95건은 이행보증기간이 끝났는데도 보증증권을 다시 예치하도록 조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직 처분을 받은 직원에게 업무를 맡긴 사실도 드러났다.
감사 결과 정직 1개월 처분을 받은 직원 2명이 해당 기간 문서 생산과 처리 등 모두 58차례 업무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충남도 감사위는 직접 생산 여부 확인 없는 수의계약, 공사 하자 검사 업무 소홀, 보조금 정산 부적정 등 기관 운영 전반에서 부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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