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트리뷴=양봉수 기자] 운전면허를 따기 위해 학원에 등록했다가 80만~100만 원짜리 청구서를 받아 든 청년들이 적지 않다. 취업 준비에 쓸 돈도 빠듯한 상황에서 면허 하나 때문에 100만 원 가까이 지출하다 보니, 아예 취득 자체를 미루는 사례도 늘고 있다.
그런데 이 비용을 최대 50만 원까지 돌려받을 수 있는 제도가 전국 각지에서 운영 중이다. 2026년 청년 운전면허 취득비용 지원사업이다. 조건만 알면 챙길 수 있는 돈이지만, 모르면 그냥 지나치는 구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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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정부 사업 아니다… 지자체별로 금액·조건 천차만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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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지원금은 고용노동부나 국토교통부가 전국 일괄로 지급하는 사업이 아니다. 각 지방자치단체가 자체 예산으로 운영하는 개별 사업이다. 그래서 사는 곳에 따라 받을 수 있는 금액과 자격 조건이 완전히 달라진다.
2026년 현재 지원 규모를 지역별로 보면 격차가 상당하다. 경기도는 기본적으로 청년 1인당 최대 30만 원을 지원하며, 경기 성남시는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등 취약계층 청년에게 실구매 비용의 60% 수준인 최대 50만 원까지 상한선을 높였다. 경남 의령군과 김해시 등 일부 지방 기초단체들 역시 최대 50만 원 한도로 현금이나 지역상품권 형태로 지원하고 있다.
반면 서울은 자치구에 따라 5만~20만 원 수준으로 응시료 중심 지원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 부산·인천·대전 등 다른 광역시는 10만 원 안팎으로 알려져 있다. 같은 시·도 안에서도 구·군 단위 예산 규모에 따라 세부 금액이 달라지므로 반드시 본인 거주지 공고를 직접 확인해야 한다.
| 지역 | 지원 금액 | 비고 |
|---|---|---|
| 경기 성남시 (취약계층) | 최대 50만 원 | 실구매 비용 60% 상한 |
| 경남 의령군·김해시 | 최대 50만 원 | 현금 또는 지역상품권 |
| 경기도 (일반 청년) | 최대 30만 원 | 광역 단위 기본 지원 |
| 서울 (자치구별) | 5만~20만 원 | 응시료 중심 |
| 부산·인천·대전 등 | 10만 원 안팎 | 광역시 평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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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은 '사후 환급'… 먼저 내야 돌려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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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제도를 이용하려는 청년들이 가장 먼저 알아야 할 것은 '사후 환급' 구조라는 점이다. 학원 등록 시점에 쿠폰이나 할인으로 미리 깎아주는 방식이 아니다.
수강생이 먼저 본인 돈으로 학원비와 응시료를 전액 납부하고, 최종 면허증을 발급받은 뒤 증빙서류를 제출해 심사를 거쳐 계좌이체나 지역화폐로 돌려받는 구조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면허 취득 전에도 신청이 가능한 경우가 있지만, 반드시 거주지 공고문을 먼저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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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락 주범은 '영수증 명의'… 이것 하나가 당락 가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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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재정이 투입되는 사업인 만큼 서류 심사가 까다롭다. 가장 많이 걸리는 지점은 학원비 결제 영수증의 명의 문제다.
반드시 신청자 본인 명의로 발급된 신용카드 승인 전표나 국세청 등록 현금 영수증이어야 한다. 부모 카드로 결제하거나, 수기로 작성된 간이영수증을 제출하면 예외 없이 부적격 처리된다. 학원 등록 전 결제 수단부터 본인 명의로 준비해야 한다는 뜻이다.
이 밖에 제출 서류는 지자체마다 다르지만 공통적으로 요구되는 항목은 다음과 같다.
- 신규 발급 운전면허증 사본
- 시험 응시확인서 또는 최종 합격확인서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 주민등록초본 (거주 이력 포함)
-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미취업 증명용)
일부 지자체는 가족관계증명서, 소득금액증명원까지 추가로 요청하는 경우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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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혜 자격은 만 18~39세 미취업 청년… 재취득자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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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수혜 대상은 만 18세 이상~39세 이하 청년이다. 다만 서울시처럼 만 19세부터 적용하는 등 자치 조례에 따라 한 살 안팎의 차이가 있다. 신청일 기준 해당 지역에 일정 기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거주해야 한다는 거주 조건도 붙는다.
취업 상태도 변수다.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재직 중인 취업자나 과거 음주운전·사고로 면허가 취소된 후 재취득하는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규 취득자, 즉 생애 처음으로 면허를 따는 미취업 청년이 핵심 대상인 셈이다. 최근에는 소득 기준을 아예 없애고 사회초년생 전체로 대상을 확대하는 지자체도 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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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착순 예산 소진'… 타이밍이 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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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을 완벽하게 갖춰도 예산이 소진되면 지원을 받을 수 없다. 중앙정부 예산이 아닌 각 지자체 자체 청년 복지 예산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규모가 한정적이다. 최종 합격증을 받는 즉시 지체 없이 서류를 제출하는 게 안전하다.
신청 방법은 대부분 비대면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거주지 지자체 청년센터 플랫폼이나 구청 홈페이지에서 '운전면허 취득 지원' 또는 '청년 자격증 지원' 공고를 검색하면 된다. 정부24(gov.kr)에서도 지역별 운영 사업을 확인할 수 있다.
면허 취득을 계획 중이라면 학원 등록 전에 거주지 지자체 공고부터 확인하는 것이 순서다. 사는 곳이 어디냐에 따라 같은 면허를 두고 수십만 원의 차이가 생기는 구조인 탓이다.
양봉수 기자 bbongs142@autotribun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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