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 공공의료보험 부정수급자 대규모 기소

부정수급자 조사 기자회견 하는 블랜치 미 법무장관 대행

[AFP=연합뉴스. 재판매 및 DB 금지]

(뉴욕=연합뉴스) 이지헌 특파원 = 미 법무부가 정부 차원의 저소득층 대상 의료비 지원 프로그램인 메디케이드와 메디케어 관련 부정수급 조사를 마무리하고 총 400여명을 재판에 넘겼다고 23일(현지시간) 밝혔다.

발표에 따르면 법무부는 총 65억 달러(약 10조원) 규모에 달하는 메디케이드 등 허위 청구 사례를 적발하고 의료전문가 90명을 포함해 총 450명을 재판에 넘겼다.

법무부는 46개 주(州)의 메디케이드 단속기관이 조사에 참여했다고 설명했다.

토드 블랜치 법무부 장관 대행은 이날 회견에서 "이번 기소는 의료사기 척결을 위해 사상 최대 규모로 진행된 연방정부 및 주(州)정부의 공동 노력을 보여준다"라고 말했다.

이번 기소 대상에 포함된 로스앤젤레스 지역 호스피스 시설 한 소유주는 생애 말기 환자가 아닌데도 호스피스 치료 대상자로 등록하기 위해 금품을 지급한 사실이 적발됐다고 법무부는 설명했다.

이를 통해 총 2천770만 달러(약 420억원) 규모의 부정 메디케어 보험금 청구가 이뤄지고, 이 중 약 2천690만 달러(약 410억원)가 실제로 지급된 것으로 조사됐다.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는 저소득층 지원 프로그램과 관련해 부정 수급 의혹 수사를 광범위하게 해왔다.

이에 대해 미 민주당 측은 트럼프 행정부가 정치적 동기로 민주당 우세 지역을 대상으로 표적 수사를 벌인다고 비판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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