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체 수준 개혁해야"…여야, 선관위 국조서 한목소리 질타

[이데일리 안소현 성주원 기자]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규명하기 위한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국조특위)가 23일 본격 가동됐다. 여야는 한목소리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무능과 부실 대응을 강하게 질타했다.

노태악 전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9회전국동시지방선거투표용지부족 사태 등 국민참정권침해진상규명 및 선거관리개혁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 출석, 질의를 들으며 굳은 표정을 보이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증인으로 채택된 중앙선관위 비상임위원 7명 전원이 오전 회의에 불출석하는 사태가 빚어졌다. 오민석 전 서울시선관위원장(현 서울중앙지방법원장)과 민소영 전 송파구선관위원장(현 서울동부지법 수석부장판사), 송파구선관위원 10명도 오전에는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여야 의원들은 “국민에 대한 집단항명”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오후에는 비상임위원 5명과 전 서울시·송파구선관위원장이 뒤늦게 출석했다.

여당 간사인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어떻게 비상임위원들만 전원 불출석할 수 있느냐. 뭔가 짬짜미가 없이는 불가능한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야당 간사인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도 “비상근 선관위원 제도 자체가 이번 사태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는데 정작 책임 있는 사람들이 이 자리에 안 나오고 있다”고 비판했다.

◇선관위 보고체계 총체적 부실…노태악 전 위원장 ‘맹폭’

여야는 투표용지 부족 사태 당시 선관위의 부실한 보고·관리체계를 집중 추궁했다.

윤건영 의원은 “오후 2시40분께 잠실4동 투표소에서 투표가 중단됐는데 선거 상황실은 아무것도 안 하고 손을 놓고 있었던 것”이라며 “(언론) 기자가 선관위 공보과로 전화하니 공보과가 사무총장과 노태악 위원장에게 보고했다”고 지적했다. 이광희 민주당 의원은 “중앙선관위가 오후 4시25분께 처음으로 상황을 인지했다”며 “정상적인 시스템이라고 생각하냐. 무능과 불통 사태에 대해 책임져야 한다”고 질타했다.

노태악 전 위원장에 대한 비판도 여야를 막론하고 쏟아졌다. 윤 의원은 “노 전 위원장의 기억은 선택적이다. 어느 순간 보고받은 적이 없다고 했다가 어느 순간 한 페이지 미만이어서 잘 기억이 안 난다고 한다”며 “당시 보고자료에 선거일 투표용지 인쇄매수 산정 비율 축소라고 선명하게 나와 있다”고 꼬집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노 전 위원장의 부부 동반 해외 출장을 집중 거론했다. 민주당 김남희 의원은 “선관위 출장 예산은 107차례·24억원이었고 노 전 위원장의 배우자 동행 출장 왕복 비행기표는 1200만원이었다”며 “투표용지 비용은 아껴야 할 예산이냐”고 따져 물었다. 노 전 위원장은 출장비용 반환 의사를 묻는 질문에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답했다.

윤상현 선거관리 개혁 국조특위 위원장이 23일 국회에서 열린 투표용지 부족사태 등 국민참정권 침해 진상규명 및 선거관리 개혁을 위한 국정조사 특위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 위철환 직무대행 사퇴 압박

국민의힘은 이 자리에서 위철환 선관위원장 직무대행(상임위원)을 정조준했다. 위 직무대행이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연수원 동기이자 2017년 문재인 전 대통령 후보 캠프 참여, 2023년 민주당 윤리심판원장 이력을 가졌다는 점을 들어 중립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사퇴를 압박했다.

서범수 의원은 “선관위법상 상임위원은 위원장을 보좌해 소속 사무처의 사무를 감독해야 한다. 총체적인 책임을 지고 사퇴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몰아세웠다. 이에 위 직무대행은 “지금 사퇴하는 것은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다”라며 “선거의 공정이나 중립성을 해할 만한 일을 한 번도 해본 적 없다”며 거부 의사를 밝혔다.

위 직무대행은 이날 업무보고에서 “중앙선관위가 사무 집행에 관해 실력도, 의지도, 법적 권한도 부족했던 게 아닌가 한다”며 “현재 선관위법이 지나치게 정치적 중립에만 치중해 사무처와 위원회 간 역할을 재정립해야 한다”고 인정했다. 또 “위원장을 상근화해야 한다”는 제도 개선 방향도 제시했다.

◇원포인트 개헌 논의…여야 이견

선관위는 이날 기관보고에서 위원장 상근제, 복수 상임위원제, 독립 감사기구 법제화, 국회 내 독립적인 선거관리평가위 설치 등을 재발방지 대책으로 제시했다.

감독 강화 필요성에 대해서는 여야 모두 공감대를 형성했다. 그러나 원포인트 개헌을 두고는 입장이 엇갈렸다. 민주당 양부남 의원은 “선관위 독립성을 유지하면서 책임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견제 장치를 헌법에 넣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윤상현 국조특위 위원장(국민의힘)은 “개헌은 여야 합의와 국민적 동의가 있어야 한다”며 “가장 빠른 길은 선관위 내 중립적인 상설감사위원회를 두고 국회에 보고하는 시스템”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사전투표 폐지 여부까지 검토 대상에 올려야 한다는 기류다.

국조특위는 다음 달 1일 2차 기관보고를 실시하고 8일 현장조사, 14일과 22일 청문회를 통해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경위와 책임 소재를 집중 추궁할 계획이다. 청문회까지의 과정에서 개혁 방향이 구체화할수록 여야 간 공방도 한층 격화할 전망이다.

위철환(왼쪽) 선관위원장 직무대행이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9회전국동시지방선거투표용지부족 사태 등 국민참정권침해진상규명 및 선거관리개혁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 출석,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오른쪽은 노태악 전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