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전월세가 상승과 공급 부족 문제가 연일 지적되고 있는 가운데, 시민단체가 이재명 정부에 대해 "전월세시장 불안을 심화시키는 정책들을 중단하라"며 "무분별한 재개발·재건축 제한"을 촉구했다. 특히 지난 정부부터 추진된 이른바 '무제한 매입임대' 정책은 "이주수요 증가와 부동산시장 과열"의 원인으로 지목됐다.
시민단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3일 '이재명 정부 임대차시장 정상화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전월세가격이 상승하는 가운데, 이재명 정부는 오히려 전월세시장 불안을 가중시킬 수 있는 정책들을 잇따라 발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단체는 "(정부는) 비아파트 공급위축을 이유로 지난 5월 빌라·오피스텔 등 비아파트 무제한 주택매입 정책을 발표했다. 향후 2년간 서울·경기 규제지역에 신축약정매입 5.4만호, 기존주택매입 1.2만호를 공급하겠다는 계획"이라며 "무제한 주택매입 정책은 전월세시장 불안을 더욱 부추길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그 이유에 대해 "신축약정매입은 개발사업자가 기존주택을 매입·철거한 뒤 새로 지은 주택을 정부에 공급하는 방식으로, 이 과정에서 기존 거주자의 이주수요가 발생하고, 도심 주택가격 상승을 유발해 비아파트 전월세가격 상승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실제 경실련 조사 결과, 2021년부터 2025년 6월까지 매입에 쓴 예산은 21조였고,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서울 비아파트 준공량 4.2만호 중 신축약정매입 주택이 차지하는 비율은 46%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정부가 비(非)아파트 시장의 큰손이 되어 기형적인 공급구조를 만들고 부동산시장 과열을 부추기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비아파트 시장의 근본적인 문제는 공급 부족이 아니라 매매수요 위축"이라며 "매매수요가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리모델링을 통해 공급된 원룸·오피스텔마저 판매되지 않는다면, 결국 정부가 다시 무제한 주택매입 사업으로 매입해 개발사업자의 손실을 보전해주는 것은 아닐지 우려된다"고 했다.
이들은 "'비아파트 저층주거지=재개발 대상'이라는 프레임에 갇혀 구도심 주택가를 재개발·재건축하려는 논의는 활발하지만, 기존 저층주거지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주거기능을 유지·강화하려는 정책적 노력은 상대적으로 부족하다"며 "정부는 전월세시장 안정을 위해 무분별한 정비사업 확대보다 저층 주거지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정주여건을 높이는 정책을 우선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경실련은 그 배경과 관련 "2026년 4월 전세보증금은 6.9억원으로 2025년 4월의 6.4억원보다 5000만 원(8%) 상승한 수준이고, 같은 기간 월세보증금은 2.7억에서 2.9억으로 2000만 원(8%), 월세액은 153만 원에서 166만 원으로 14만원(9%) 증가"했다며 아파트·빌라·오피스텔 등 전월세가격이 일제히 상승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들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정비사업 활성화 정책을 추진하면서 정비사업에 따른 이주수요가 증가해 전월세가격 상승압력이 더욱 커질 것으로 우려된다"며 "오 시장은 6.3 지방선거 전후로 정비사업을 통한 '31만 호 착공'을 지속 강조하고 있으나, 경실련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12년부터 2025년까지 정비사업으로 건립된 주택은 31만 호였지만 같은 기간 멸실된 기존 가구 수도 26만 호에 달했다"고 오세훈 서울시정도 겨냥했다.
이들은 "과거와 유사한 방식으로 31만 호를 착공할 경우, 대규모 이주수요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며 "이주가구들이 서울 인근 지역이나 경기도로 이동하면서 전월세시장 불안을 가중하고, 나아가 매매가격 상승압력으로 이어질 수 있다. 결과적으로 현재의 전월세 부족 문제가 더욱 심화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서울시 도시정비사업 통계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최근 5년간 정비사업으로 멸실된 기존 가구 수는 약 5.4만호에 달한다"면서 "이는 서울시 내 약 5.4만 가구가 거주지를 옮겨야 했음을 의미하며, 상당수는 인근 지역이나 경기도로 이주하면서 전월세 수요증가와 가격상승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고 추정했다.
경실련은 또한 "이재명 정부는 문재인 정부의 과오를 반면교사로 삼아 임대사업자 제도가 투기수단으로 활용되지 않도록 하는 한편, 장기보유와 안정적 임대를 유도하는 방향으로 (주택임대사업자)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는 요구와, "국공유지 등을 활용해 저렴한 장기 공공임대주택과 토지임대부 주택공급에도 박차를 가해야 한다"는 제안도 함께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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