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한성숙 청문회 D-2, 정보유출·다주택 논란 격돌…여야 '지명철회' 공방

한성숙 국무총리 후보자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정보영 기자] 한성숙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여야 공방이 거세지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 '모두의창업'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다주택 보유 논란이 핵심 쟁점으로 떠오른 가운데 국민의힘은 지명 철회를 요구하고 있고, 더불어민주당은 무리한 정치 공세라며 청문 절차를 통한 검증을 강조하고 있다.

한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는 오는 25일부터 26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청문회를 앞두고 불거진 쟁점은 크게 세 가지다. 하나는 중기부 장관 재직 중 발생한 모두의창업 정보유출 사태이고, 다른 하나는 다주택 보유 논란이다. 여기에 과거 네이버 재직 이력과 관련된 야당의 공세까지 더해지면서 청문회는 시작 전부터 정면 충돌 양상으로 흐르고 있다.

중기부 추진 '모두의 창업', "개인정보와 국민 신뢰 지키지 못했다"

한 후보자는 모두의창업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공개적으로 사과했다.

한 후보자는 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면서 "정부를 믿고 창업에 도전한 분들의 신뢰를 지키지 못했다"며 "주무 부처 장관으로서 무거운 책임을 통감한다"고 밝혔다.

모두의창업은 중기부가 추진한 창업 지원 프로젝트다. 그러나 합격자 5000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커졌다. 사고는 외부 해킹이 아니라 프로젝트 참여 기업이 공격을 받으면서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한 후보자는 "어떠한 정책적 취지도 국민의 개인정보와 신뢰를 지키지 못한 책임보다 앞설 수 없다"며 "사고 원인과 유출 경위, 피해 범위를 조사하고 외부 보안 전문기관을 통한 진단과 개선 대책도 병행하겠다"고 말했다.

또 "조사 결과는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고 잘못과 책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했다.

야당은 이 대목을 집중적으로 문제 삼고 있다. 국무총리 후보자가 동시에 중기부 장관으로서 개인정보 관리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주장이다. 특히 정부가 디지털 전환과 창업 지원을 강조해 온 상황에서, 창업 지원 플랫폼에서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한 것은 단순한 실무상 문제로 넘기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다주택 논란, 매매차익 29억 중 5억은 기부

한 후보자의 부동산 문제도 청문회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

한 후보자는 총리 후보자로 지명될 당시 서울 송파구 잠실 아파트, 서울 강남구 역삼동 오피스텔, 서울 종로구 삼청동 주택, 경기 양평 전원주택 등을 보유한 것으로 알려지며 다주택 논란에 휩싸였다.

이후 한 후보자 측은 보유 주택 처분을 진행했고, 잠실 아파트에 이어 역삼동 오피스텔과 양평 전원주택까지 매각하면서 현재는 삼청동 주택 1채만 보유한 상태가 됐다고 밝혔다.

청문회 준비단에 따르면 역삼동 오피스텔은 15억 원, 양평 전원주택은 5억 원에 매매 계약이 체결됐다. 준비단은 두 건 모두 취득가액보다 낮은 가격에 매각됐다고 설명했다.

앞서 잠실 아파트 매매 차익 29억 중 5억 원는 국제구호개발 단체에 기부된 것으로 전해졌다. 한 후보자는 "고위 공직자의 무거운 책임감을 절감하며 정부의 부동산 정책 기조를 선도적으로 이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주택을 처분했다는 사실만으로 논란이 해소되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고위 공직 후보자의 부동산 보유 과정과 처분 시점, 임대 관계 등을 청문회에서 따져봐야 한다는 것이다.

국민의힘, 중대한 결격 사유 "지명 철회해야"

국민의힘은 한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들이 국무총리 후보자로서 중대한 결격 사유라고 주장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모두의창업 정보유출 사고를 두고 "개인정보 유출만으로도 지명 철회 사유가 충분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다주택 논란에 대해서도 이재명 정부가 강조해 온 부동산 정책 기조와 맞지 않는 인사라고 비판했다.

특히 야당은 한 후보자의 네이버 재직 이력도 청문회 검증 대상에 올려놓고 있다. 과거 네이버 고위 임원으로 재직하던 시기와 관련해 성남FC 후원 의혹 등과의 연관성을 따져보겠다는 것이다.

다만 이 사안은 한 후보자 측의 직접 관여 여부가 아직 확인되지 않은 만큼 청문회 과정에서 사실관계가 어느 수준까지 드러날지가 관건이다.

야당은 한 후보자가 경제·디지털 분야 전문성을 내세워 총리 후보자로 지명됐지만, 정작 개인정보 보호와 공직 윤리 문제에서 취약점이 드러났다고 보고 있다. 청문회에서는 모두의창업 사고 보고·대응 과정, 외부 위탁업체 관리 책임,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 보호 대책 등이 집중적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민주당 "무리한 주장…청문회서 검증하면 된다"

민주당은 야당의 지명 철회 요구를 일축했다.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한규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국민의힘의 지명 철회 요구에 대해 "무리한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김 수석부대표는 여야가 이미 인사청문 계획서를 채택했다며 "며칠 사이에 무슨 상황 변화가 있었기에 지명 철회를 요구하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의힘이 "경제를 살릴 인사가 필요하다"고 하면서도 "네이버 출신은 총리를 하면 안 된다"고 주장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 야당의 자료 요구 일부에 대해서도 후보자 검증과 직접 관련성이 낮은 내용이 포함돼 있다고 비판했다. 선관위 관련 자료나 공공기관 징계 현황 등을 총리 후보자에게 요구하는 것은 청문회 본래 취지와 맞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민주당은 한 후보자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 사과와 후속 대책 마련 의지를 평가하면서, 청문회를 통해 필요한 검증을 진행하면 된다는 입장이다.

청문회 핵심은 '책임론'과 '관리 능력'

한 후보자 청문회의 핵심은 단순한 의혹 나열보다 책임론과 국정 관리 능력 검증에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모두의창업 정보유출 사고는 한 후보자가 중기부 장관으로 재직 중 발생한 사안이다. 따라서 야당은 사고 발생 전후 관리·감독 체계가 제대로 작동했는지, 위탁업체 보안 점검은 충분했는지, 피해자 통보와 후속 조치가 적절했는지를 따질 것으로 예상된다.

부동산 문제는 고위 공직자로서 정부 정책 기조와 개인 재산 보유 사이의 괴리를 묻는 쟁점이다. 한 후보자 측은 처분을 통해 정책 기조를 이행했다는 입장이지만, 야당은 후보자 지명 이후 논란을 의식한 사후 조치라는 점을 문제 삼을 가능성이 크다.

반면 여당은 한 후보자의 기업 경영 경험과 디지털 경제 이해도, 창업·중소기업 정책 경험을 앞세울 것으로 보인다. 네이버 대표 출신이자 중기부 장관으로서 민간과 정부를 모두 경험한 인물이라는 점을 부각하며 경제 총리로서의 적합성을 강조할 전망이다.

결국 이번 청문회는 한 후보자의 도덕성 검증과 정책 역량 평가가 동시에 진행되는 자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부동산 논란이 청문회 초반 공방의 중심에 설 가능성이 높지만, 총리 후보자로서 국정 조정 능력과 경제·산업 정책 비전도 함께 시험대에 오르게 됐다.

한 후보자가 사과와 해명만으로 야당 공세를 넘을 수 있을지, 아니면 추가 의혹이 제기되며 청문 정국이 장기화될지는 25일부터 시작되는 인사청문회에서 가려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