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철환 "중앙선관위, 사무 집행 실력·의지 부족해"

위철환 선관위원장 직무대행이 23일 국회에서 열린 투표용지 부족사태 등 국민참정권 침해 진상규명 및 선거관리 개혁을 위한 국정조사 특위 전체회의에 참석,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위철환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직무대행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향해 "사무 집행에 있어 실력, 의지, 법적 권한도 부족했던 게 아닌가 한다"고 비판했다.

2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위 직무대행은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관한 국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사실상 사무처가 주요 결정을 도맡아 꼬리가 몸통(위원회)을 흔드는 문제점이 발생한 게 아니냐'는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그러면서 "현재 선관위법이 지나치게 선거의 정치적 중립과 견제 기능에만 치중했다"며 "사무처와 위원회 간 역할을 다시 재정립해서 구조적인 문제점을 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위원장 상근화도 제안했다. 위 직무대행은 "상임위원 하나 배치해봐야 정치적인 의사 결정을 할 때만 의결권을 가진다"며 "제가 사무처에 대해 뭘 알겠나"라고 했다. 

이어 "(어떤 규정엔) 상임위원이 위원장을 보좌해 사무를 통할한다고 돼 있지만, (다른) 규정엔 사무총장이 위원장을 보좌해 업무를 처리한다고 돼 있다"며 "법령 자체도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또 "막상 저도 몇 개월 동안 와서 (일해보니) 창피한 얘기지만 (사태를) 막지 못한 책임을 막중히 느낀다"며 "국회가 (개혁안을 마련) 해주시면 따르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현행 선관위원회법은 중앙선관위원 중 1명을 상임위원으로 두도록 하고 있. 위 대행은 지난해 10월 상임위원으로 임명된 뒤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노태악 전 위원장이 사퇴함에 따라 위원장직을 대신 수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