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문영서 기자】 인공지능(AI) 기술이 금융 시스템의 전반적인 변화를 이끄는 기반 기술로 자리 잡은 가운데 대한민국 금융산업의 현실에 맞는 ‘한국형 AI 금융 정책’과 안전한 제도적 기반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과 이강일 의원 주최, 한국핀테크산업협회, 핀테크AI협의회, 마이데이터 AI 포럼 주관으로 ‘AI 시대, 금융 시스템을 다시 설계하다’ 국회 포럼이 열렸다.
이날 세미나를 공동 주최한 박상혁 의원은 개회사에서 AI가 단순한 금융 서비스의 방식을 넘어 금융회사의 업무 구조와 의사결정 체계까지 변화시키는 기반이 됐다고 강조했다. 신용평가, 이상거래 탐지, 자산관리 등 금융 현장 전반에 AI가 빠르게 확산되는 상황을 짚으며 기술 변화에 맞는 합리적인 제도 개선의 시급성을 역설했다.
박 의원은 “충분한 안전장치 없이 AI 활용만 확대된다면 소비자 보호, 개인정보 보호, 알고리즘 공정성 등 새로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포럼이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듣는 자리가 돼서 기술을 개발하는 기업과 제도를 설계하는 정부, 국회, 그리고 금융 서비스를 이용하는 국민 모두가 신뢰할 수 있는 AI 금융 환경을 만들어가는 출발점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축사를 맡은 한국핀테크산업협회 김종현 회장은 핀테크 기업에 AI는 선택이 아닌 생존과 직결된 핵심 동력임을 명시했다. 김 회장은 “이제 질문은 AI를 허용할 것인가가 아니라 어떻게 위험을 관리하면서 혁신의 속도를 높일 것인가로 전환돼야 한다”며 규제 혁신의 방향성 전환을 촉구했다. 핀테크AI협의회 이혜민 회장 역시 환영사에서 AI가 단순한 비용 절감을 넘어 금융 시스템 자체를 다시 설계하는 기반 기술임을 분명히 했다. 이 회장은 “이제는 산업 규모의 경계가 아닌 제공하는 가치와 책임을 기준으로 제도를 설계해야 한다”며 금융회사와 핀테크 기업이 균형 있게 협력해 국민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혁신과 신뢰를 동시에 달성하는 규제 체계의 마련을 촉구했다.
첫 번째 발제를 맡은 이화여대 채상미 교수는 AI 시대의 도래에 따른 금융 시스템의 근본적인 패러다임 전환과 감독 체계의 변화 필요성을 제시했다. 채 교수는 “현재 금융 AI는 단순한 부가 기능이 아니라 신용평가, 결제, 보안 등 금융 인프라 전반을 좌우하는 핵심 동력”이라며 “개별 서비스의 오류 하나가 금융 시스템 신뢰 전체의 붕괴로 번질 수 있는 새로운 시스템 리스크를 내포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특히 “AI 모델이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되고 자율적으로 의사결정을 내리는 에이전트 환경에서는 기존의 사전 승인 중심 규제는 불가능하다”며 “사고 발생 시 왜 그런 판단이 나왔는지 증빙할 수 있는 데이터 계보와 프롬프트 등 ‘운영 증거’를 확보하고 상시 검증 형태로 감독 체계를 전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내 금융 AI 생태계의 안착을 위해 해결해야 할 실무적 공백과 정책 과제를 역설했다. 채 교수는 “현재 한국은 금융회사별 AI 사용처 인벤토리나 운영 로그 감사 표준이 부족하고 외부 밴더 의존에 따른 공급망 집중 위험도 공백 상태”라며 “홍콩의 340억원 규모 딥페이크 사기 사례처럼 고도화되는 범죄에 맞서기 위해서는 금융권 전체가 참여하고 프라이버시 보존 기술을 접목한 ‘공동 방어 허브’ 구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스스로 계약과 거래를 실행하는 에이전트 AI의 권한 범위 설정과 책임 배분 기준을 명확히 해야 한다”며 “AI의 블랙박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기록 가능한 증거 확보 체계를 구축하고 100일·1년·2년 단위의 구체적인 실행 로드맵을 수립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앤장 법률사무소 강현정 변호사는 제2발제를 통해 최근 금융당국이 확정한 ‘AI 3종 가이드라인(가이드라인·위험관리 프레임워크·보안실무안내서)’의 실무적 핵심을 짚었다. 강 변호사는 “이번 가이드라인은 명확한 의무를 나열한 일반 AI 기본법과 달리, 기업이 자체 기준에 따라 고위험을 차등 관리하도록 유도하는 ‘원칙 중심의 자율 규제’가 핵심”이라며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금융 사고 발생 시 임직원의 고의·과실 등 주의 의무 위반 여부를 가르는 결정적 판단 기준이자 금감원 검사 지침이 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회사와 임직원 보호를 위해 준수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어 실무적 과제로 조직적 분리와 금융 시스템 안정성 확보를 꼽았다. 강 변호사는 “기획·개발 부서와 위험관리 전담 조직을 기능적으로 분리하는 조치가 현장에서 가장 까다로운 대목이며, 대출 심사나 투자 자문 등 초기 기획 단계부터 기존 금융 규제를 사전에 촘촘히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여러 금융사가 유사한 모형을 써서 발생하는 시장 쏠림이나 오작동 등 AI 위험이 금융 시스템 전반으로 전이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며 “가이드라인에서 ‘킬 스위치(Kill Switch)’ 같은 사후 인적 개입 장치를 강력히 요구하는 이유도 이 때문이며, 장기적으로는 자원이 부족한 중소 금융사를 위한 표준안 지원과 기존 책무구조도 체계와의 유기적 연계가 필수적”이라고 역설했다.
이날 토론은 고려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 이성엽 교수가 좌장을 맡았으며 금융위원회 디지털금융총괄과 정선인 과장, 법무법인 세종 정성구 변호사, 핀테크AI협의회 이혜민 회장, 코리아스타트업포럼 김재원 의장 등 당국과 법조계, 산업계 전문가들이 참여해 대한민국 금융 AI 정책의 향후 방향성을 두고 대화를 이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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