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중동 전쟁이 경제 취약점 파악…초격차 산업 강국 도약해야”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부처 보고를 마친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에게 질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뉴스투데이 방은주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중동 전쟁을 계기로 드러난 국내 경제의 취약점을 보완해 글로벌 초격차 산업 강국으로 도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중동 전쟁 휴전 합의가 후속 논의 과정에서 꽤 진통을 겪고 있다"며 "끝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말고 비상체제를 유지하고 민생경제 회복에 박차를 가해달라"고 했다. 

이어 "이번 전쟁으로 우리 경제의 취약점을 알게 됐는데 그 취약점을 보완해서 대체 불가능한 초격차 산업 강국으로 도약해 가야 되겠다"며 "에너지와 원자재 공급망의 전략적인 다변화,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믹스, 탈플라스틱 순환경제로의 이행을 서둘러야겠다"고 했다. 

또 "무엇보다 로봇, 우주항공, K-바이오, K-방산 등 기존 반도체에 버금가는 K-산업의 새로운 엔진을 육성해야 된다"며 "글로벌 초격차 산업 강국을 향해서 우리 모두 힘을 모아서 함께 전진해 가기를 바란다"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재경부의 중동전쟁 관련 비상국정운영 및 대응 현황 관련 보고를 청취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 대통령은 중동 종전 협상 과정에서도 물가 안정을 위한 유류 가격 관리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물가 부담이 있고 석유류 제품의 가격이 너무 올랐다"며 "반도체 초과 세수들이 예상되면, 유류세를 낮춰도 재정 부담이 크지 않고, 이게 서민들의 소비 여력 확대에도 도움이 되지 않겠냐"고 했다.

이어 "그러면 좀 더 과감하게 석유 최고가격제는 유지하고, 최고 가격도 낮춰가야 될 것 아닌가"라고 하자,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최고가격제도 낮추고, 필요하다면 또 다른 정책 대안도 같이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서민 물가 부담 최소화를 주문하며 "지금 주식시장이 대형 우량주들만 많이 오르다 보니 양극화가 되는데, (서민 대상) 소득 지원 방안을 좀 연구해야 될 것 같다"고 했다. 그러면서 서민 소득 지원을 위한 추가 재원이 있는지, 기금에 여력이 있는지 등을 묻기도 했다. 

아울러 주식시장과 관련해서도 개선책 시행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현재 주식 거래가 체결일로부터 이틀 뒤(T+2)에 결제가 이뤄지는 구조와 관련해 "주식 매각 대금 청산이 지금은 이틀이 걸리지 않느냐"며 "그 시행 시기와 관련해 내년 하반기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하는데 꼭 그래야 되는지 한번 점검해 달라"고 했다. 

이에 김용범 정책실장이 "기술적인 약간의 어려움이 있는데, 방안을 찾고 있다"고 답하자, 이 대통령은 "주식시장 참여자들은 내가 주식을 팔았는데 돈 돌려받는 데 이틀씩 걸리는지 납득이 잘 안될 수도 있다"며 "해당 증권사들은 그사이에 이 자금을 이용해서 꽤 혜택을 보는 모양으로 정당하지 않은 측면도 있어서 단축하기 바란다"고 거듭 요청했다. 

이 대통령은 "(원·달러) 환율 1500대 중반대는 펀더멘털에 비해 너무 과하다"면서 구 부총리에게 고환율 문제를 물었다. 이에 구 부총리는 주가가 오르다 보니 외국인들이 돈을 많이 벌었고 한국 주식 투자 비중을 조정하기 위해 보유 주식을 10% 정도, 약 140조 원을 매각하고 그걸 환전하면서 벌어진 현상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이에 단기적인 문제냐라고 물으며 "외국인들의 '리밸런싱'이 끝나갈 시점이 주가의 급격한 상승이 멈추는 시점 아니냐, 결국 정상화 과정이고 시간이 문제"라고 했다. 그러자 구 부총리는 "급격한 시장 변동성을 막도록 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