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인천시장 당선인이 7월1일 취임 직후 추진을 약속한 ‘민생회복 100일 프로젝트’의 축소 추진이 불가피하다. 당초 예상한 것보다 인천시의 재정 여건이 악화해 당장 투입할 재정 여력이 없기 때문이다.
23일 민선9기 인천시장직 인수위원회 등에 따르면 인수위 산하 민생회복100일추진단은 24일까지 회의를 열고 인천지역사랑상품권(인천e음) 결제 한도액과 캐시백 요율 등에 대한 세부 검토에 나선다.
회의에서는 캐시백 요율 10~20%, 결제 한도액 30만~100만원 등 다양한 안을 놓고 논의할 예정이다. 인수위는 가장 많은 시민과 소상공인에게 혜택이 돌아가고 지역 상권 매출 증대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앞서 지난 19일 열린 1차 분과위원회에서도 인천e음 캐시백과 결제 한도액은 시민과 소상공인 다수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방향으로 설계해야 한다는 의견을 모았다.
특히 인수위는 또 연 매출 30억원 이상 주유소에 대한 캐시백 지원은 제외하는 방향으로 박 당선인에게 권고할 예정이다. 이는 행정안전부의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사업 종합지침’에 따른 영향으로 읽힌다. 앞서 시는 민선 8기 당시 1차 추가경정예산 편성 과정에서 이 같은 행안부 지침을 위반한 채 ‘인천형 유류비 지원’ 사업을 추진했다. 이에 따라 인수위는 시가 같은 지침 위반을 반복하면 보통교부세와 국비 감액은 물론 시정명령까지 받을 수 있어 재정 부담을 더욱 키울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시가 1차 추경에서 연 매출 30억원 이상 주유소 이용자에게 20% 인천e음 캐시백을 지원해 온 ‘인천형 주유비 지원 사업’은 사업비 소진에 따라 현재 지원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다만, 박 당선인이 민생회복 100일 프로젝트의 원안 추진 의지가 강한 만큼, 재정 여건과 정부 지침 준수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시민 설득 과정을 거쳐 최종 권고안을 마련할 가능성이 크다.
이와 관련해 이훈기 민생회복100일추진단장은 오는 25일 오전 11시 인천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시의 재정 상황과 민생회복100일프로젝트의 추진 방향 등을 설명할 예정이다.
이 단장은 이날 경기일보와의 통화에서 “분과위원회 차원에서 여러가지 캐시백 및 한도 등을 놓고 고민을 하고 있다”며 “아직 (당선인에게) 어떤 내용을 권고할지 결정하지 못했다”고 했다. 이어 “민선 8기의 재정 악화가 심각한 상황에서 시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박 당선인은 지난 선거 기간 “고유가·고물가로 고통받는 시민들을 위해 취임 즉시 민생회복 100일 프로젝트를 즉시 시작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당시 연 매출 30억원 이상 주유소를 포함한 인천e음 캐시백 요율을 20%로 높이고 결제 한도를 월 100만원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공약했다.
김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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