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로드] "이미 국가정책으로 결정돼 진행 중인 국책사업을 공론화 명분으로 시민사회 논쟁의 장으로 끌어들이려 한다면 용인특례시민들이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23일 국무총리실 사회대개혁위원회를 향해 직격탄을 날렸다. 사회대개혁위가 전날 '국가 반도체 산단 정책 공론화 필요' 입장을 발표한 데 대해 즉각 반발한 것이다.
이 시장은 이날 입장문에서 "사회대개혁위원회의 공론화 주장은 반도체 경쟁력 강화를 위한 것이라기보다 용인 국가산단 반도체 팹(Fab)의 지방 이전을 주장하는 친정권 지역에 선물을 주겠다는 정치적 의도를 감추기 위한 포장용"이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입장문에 대통령이 강조하는 '전기 지역생산 지역소비 원칙'이 포함된 것 자체가 그 증거"라고 꼬집었다.
"전 정권만 왜 비판하나"…형평성 문제도 제기
이 시장은 사회대개혁위가 "지난 정부에서 충분한 공론화 과정을 생략하고 일방적으로 발표해 국민에게 실망을 안겨줬다"고 밝힌 것에 대해서도 정면으로 반박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9년에 조성이 결정된 용인 원삼면 SK하이닉스 반도체클러스터 역시 사회대개혁위가 말하는 시민사회 참여 공론화를 거친 적이 없다"며 "왜 현 정권의 직전 정권만 비판하느냐"고 따져 물었다. 이어 "모든 반도체 산단 지역에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기업의 투자는 리스크를 감당해야 할 기업의 자율적 판단에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지, 정권과 연결된 소위 시민사회가 관여할 일이 아니다"라며 "현 정권이 공론화를 내세워 반도체 투자에 사실상 개입하는 것을 국민이 얼마나 동의할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서울·부산 토론회와 맥 같다"…과거 이력도 거론
이 시장은 사회대개혁위의 공론화 주장이 이전부터 예고된 수순이라고도 주장했다. 그는 "사회대개혁위는 올해 2월 10일 서울에서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타당성 검토' 토론회를 열려다 용인 시민들의 강력한 반대로 보류했고, 2월 26일 부산 토론회에서 용인 국가산단 흔들기를 시도한 바 있다"고 상기시켰다. 그러면서 "이번 공론화 주장은 그 연장선상"이라고 단언했다.
국제 사례를 근거로 내세우기도 했다. 이 시장은 "미국, 대만 등 반도체 선도국 중에서 반도체 클러스터 입지 선정을 시민사회 공론화로 결정한 사례는 어디에도 없다"며 "사회대개혁위가 그런 사례가 있다면 국민 앞에 제시하라"고 요구했다.
행정·사법 절차 모두 마친 국책사업
이 시장은 용인 이동·남사읍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의 법적·행정적 완결성을 거듭 강조했다.
그에 따르면 해당 국가산단은 2023년 3월 정부가 조성을 결정했고, 같은 해 7월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로 선정됐으며, 2024년 12월 국가산단 계획이 최종 승인된 국책사업이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12월 19일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산업시설용지 분양계약을 맺었고, 같은 달 22일부터 토지보상이 진행 중이다. 삼성전자의 투자 계획 규모는 360조 원에 달한다.
이 시장은 "서울행정법원은 올해 1월 일부 환경단체가 제기한 국가산단 계획 승인처분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전부 기각하고 승인 과정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며 "행정부가 결정하고 사법부가 적법성을 확인했으며 보상도 진행 중인 국책사업을 정부기구가 정치적 논쟁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법적 안정성과 국가정책의 신뢰성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끝으로 "국가산단은 특정 정권의 사업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사업"이라며 "정권이 바뀌었다고 이미 결정된 국가정책이 흔들린다면 대한민국에 대한 국제 신임도도 떨어질 것임을 사회대개혁위는 염두에 두라"고 촉구했다.
한편 이 시장은 광주 출신 더불어민주당 정진욱 의원이 반도체 전공정 팹의 광주 유치를 주장하며 용인을 거론한 데 대해 "신규 투자로 광주에 팹을 짓겠다면 재주껏 잘해보시라. 앞으론 광주 이야기만 하고 용인에 대해선 왈가왈부하지 말라"고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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