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최저임금 논의 시작···“취약계층 보호” vs “현장 수용 한계”

▲ 16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 6차 전원회의에서 류기정 사용자 위원과 류기섭 근로자 위원이 대화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투데이코리아=이기봉 기자 |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했다.

노동계는 노동자의 생계를 위해 1만2000원을 최초 요구안으로 제시했으나 경영계는 소상공인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최소 동결을 주장했다.

최임위는 23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8차 전원회의를 열고 2027년 최저임금 인상 수준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다.

노동계는 지난 15일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으로 올해 최저임금 1만320원보다 16.3% 높은 시급 1만2000원을 제시했다.

근로자위원인 류기섭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최근 공신력 있는 주요 경제기관들이 반도체 수출 호조에 힘입어 경제성장률을 낙관적으로 상향 조정했지만, 경제성장은 불균형한 회복세”라며 “대기업의 초과이윤은 위로만 쏠리고 사회적 위험과 비용은 노동시장 하부구조로 빠르게 흘러넘치는 ‘거꾸로 된 낙수효과’가 벌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최저임금 1만2000원 요구는 저임금·취약계층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소비 창출을 통한 내수 경기 회복 속에서 지역경제와 자영업을 보호할 수 있는 가장 실질적인 대책”이라며 “최저임금 정책은 고유가·고물가로 인한 실질임금 하락을 보전하고 취약계층을 보호하는 사회안전망 역할로 마땅히 재정립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미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부위원장도 “노동 생산성의 증가율이 떨어졌다는 이유로 최저임금 인상을 가로막는 건 기업의 책임을 노동자에게 떠넘기는 것”이라며 “사용자의 법 준수 및 인식 개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한 실질적 지원으로 해결돼야 한다”고 전했다.

또한 “노동자들은 물가가 너무 올라 살 수가 없으니 최소한의 생존을 위해 최저임금이 올라야 한다고 절규하고 있다”며 “노동자의 지갑이 열려야 골목상권이 살고 영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도 함께 살아갈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경영계는 최초 요구안을 아직 제시하지 않았으나, 일부 위원들이 삭감까지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전무는 “업종별 구분 없이 ‘단일’ 최저임금을 정해야 하는 만큼 내년 최저임금 수준은 가장 어려운 업종과 규모의 사업장을 기준으로 결정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 최저임금은 그동안 누적된 고율 인상으로 상당히 높은 수준”이라며 “최근 10년간 최저임금 인상률은 79.7%에 달해 같은 기간 명목임금 상승률 39.6%와 소비자물가 상승률 22.9%를 큰 폭으로 상회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또한 “국제 비교로 봐도 2025년 기준 우리 최저임금 연 환산액은 G7 국가의 평균보다도 17.9% 높았다”며 “이번 심의에서는 현장의 수용성도 한계에 다다른 현실을 충분히 감안해야 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양옥석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은 “최저임금이 노동생산성 이상으로 올라가면 일자리가 사라지고 키오스크와 무인화, AI 자동화가 가속화될 것”이라며 “임시·일용 근로자뿐 아니라 미숙련 취약계층의 고용 기회까지 사라지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인건비 압박으로 중소기업의 투자와 연구개발(R&D)이 어려워지고, 정규직 일자리가 줄어 초단기 쪼개기 고용이 늘어날 수 있다”며 “소상공인의 영업시간 축소와 서비스 축소로 소비자 편익도 감소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최저임금 법정심의 시한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심의를 요청한 날로부터 90일까지다.

올해는 김영훈 노동부 장관이 지난 3월 31일 심의를 요청했으므로, 심의 시한은 이달 29일까지다.

다만, 이는 훈시 규정으로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은 아니다. 최임위는 지난해에도 심의 시한을 넘긴 7월 19일에 최저임금에 대한 의결을 종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