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경기도지사 당선인이 경기도 재정 상황을 사실상 ‘파탄 지경’으로 규정(경기일보 22일자 1·3면 등)하며 공약사업 전면 재검토와 우선순위 조정을 예고하자 도청 각 부서가 주요 사업을 민선 9기 도정 공약에 반영시키기 위한 설득전에 나서고 있다. 대규모 세출 구조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공약에 이름을 올리지 못하면 부서의 존폐마저 장담할 수 없다는 위기감이 확산하면서다.
23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추 당선인은 경기도정 현안회의에서 연이어 재정 위기를 언급했다. 이날 경기신용보증재단 9층 전체회의장에서 열린 현안회의에서 경기도 재정의 심각성을 강조하며 각종 조직 신설에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전날에도 “경기도의 재정 상황이 파탄 지경”이라며 “정책의 시급성과 절박성을 고려해 사업 추진 우선순위를 정해 달라. 기존 사업 역시 성과를 명확히 평가해 지속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민선 9기 출범과 함께 대규모 세출 구조조정 및 감액 추경이 예고되면서 주요 사업을 도정 공약에 반영해야 하는 도청 각 부서는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공정·혁신·포용 경기준비위원회’가 입주한 경기신용보증재단에는 연일 도청 실·국 관계자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A부서는 경기준비위에 현재 추진 중인 부서 핵심 사업의 지속 필요성을 강조하며 공약 반영을 요청했다. 올해 추경으로 예산을 확보한 만큼 사업 중단보다는 확대 가능성을 열어 두고 기본권 보장과 지역 간 격차 해소라는 정책 효과를 강조하며 설명했다.
또 다른 B부서는 기존 사업의 정책 성과와 도민 체감 효과를 내세워 공약 반영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장기적인 정책 효과를 내세우며 차기 도정 핵심 과제로 채택해 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파악됐다.
도청 내부에서는 사실상 ‘공약 반영 경쟁’이 시작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공약에 반영돼야 앞으로 재정 여건이 개선됐을 때 사업을 지속하거나 확대할 명분과 추진 동력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부서의 핵심 사업이 공약에서 제외될 경우 조직 축소 및 부서 통폐합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우려가 나온다.
도내 한 관계자는 “재정 상황이 워낙 어려워 신규 사업은 사실상 꺼내기조차 힘든 분위기”라며 “당장 사업 확대는 어렵지만 재정이 정상화됐을 때 곧바로 추진할 수 있도록 각 부서가 경기준비위와 치열하게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 역시 “현재 추진 중인 사업을 왜 계속해야 하는지 당위성을 확보하기 위해 작업 중”이라며 “인수위 내부에서 재정 위기를 심각하게 보고 있는 상황이라 인수위를 설득하지 못하면 어떤 사업이든 사라질 수 있는 상태”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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