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 대중화의 위대한 서막이 열렸습니다.” 영국의 AI 전문 로펌 ‘가필드 AI’가 인간 변호사들로 구성된 상대 측을 법정에서 꺾고 사상 첫 승소를 거뒀습니다.
AI포스트 핵심 요약
- ✅ [AI 로펌의 첫 법정 승리] 미수금 회수 소송에서 프리랜서 컨설턴트를 대리한 ‘가필드 AI’가 피고 측 변호사 군단을 상대로 승소 판결을 이끌어냄. 81만 원의 비용으로 1,400만 원의 대금을 회수하는 기적을 연출함.
- ✅ [사법 접근성의 혁명] 가필드 AI는 경고장 발송부터 소장 작성, 증인 진술서 준비까지의 모든 복잡한 과정을 자동화함. 현재까지 600건 이상의 소송을 처리하며 의뢰인들에게 총 10억 원 상당의 미수금을 돌려줌.
- ✅ [법조계의 신뢰 구축과 과제] 대형 로펌들의 무분별한 AI 도입으로 인한 ‘환각(가짜 정보)’ 사고가 잇따르는 가운데, 정부의 공식 규제를 받는 ‘가필드 AI’의 승소는 AI가 인간 변호사의 안전하고 강력한 파트너가 될 수 있음을 증명함.
인공지능(AI)이 법조계의 오랜 장벽을 깨부수고 마침내 인간 변호사와의 진검승부에서 사상 첫 승리를 거뒀다. 소송 비용과 복잡한 절차 때문에 미수금 회수를 포기해야 했던 소상공인과 프리랜서들에게 새로운 돌파구가 열린 셈이다.
세계 최초로 정부 공식 인가를 받은 영국의 AI 로펌 '가필드 AI(Garfield AI)'는 최근 실제 법정 재판에서 인간 변호사를 상대로 전 세계 최초의 승소 판결을 받아내는 대기록을 세웠다고 밝혔다.
80만 원으로 1400만 원 회수…AI가 짜낸 정밀한 법률 전략
사건의 주인공은 프리랜서 인사(HR) 컨설턴트인 타미레스 카말 타키디르다. 그녀는 영국의 한 숙박업체로부터 받아야 할 용역 대금 7,000파운드(약 1,400만 원)가 밀리자 고심 끝에 AI 로펌인 가필드 AI를 찾았다. 전통적인 변호사를 선임하기엔 배보다 배꼽이 더 클 것이라는 정서적·경제적 부담 때문이었다.
타키디르가 가필드 AI에 지불한 비용은 단 400파운드(약 81만 원)에 불과했다. 반면 피고인 숙박업체 측은 강력한 변호사와 법정변호사 군단을 전면에 내세우며 맞소송(반소)까지 제기해 타키디르를 압박했다. 그러나 가필드 AI의 기술력은 정교했다.
가필드는 소송 전 경고장 작성부터 문서 공개, 네 건의 증인 진술서 작성, 피고 측의 반소에 대한 이의 제기 등 재판 직전까지 필요한 모든 방대하고 복잡한 법률 서류 작업을 완벽하게 처리해 냈다. 이후 가필드 AI는 사건 준비를 모두 마친 뒤, 법정 실제 변론을 담당할 인간 법정변호사(도미닉 리)를 고용해 런던 완즈워스 지방법원 심리에 내보냈다.
3시간 동안 진행된 치열한 공방 끝에, 법원은 피고 측의 반소를 전격 기각하고 "원고에게 미지급금 전액을 지급하라"며 가필드 AI의 손을 들어주었다. 타키디르를 변호한 도미닉 리 변호사는 "AI가 작성한 문서들이 이번 재판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충분하고도 남았다"고 극찬했다.
"사법 접근성의 혁명"…600건 소송 처리하며 10억 원 찾아줘
베이커 맥켄지 출신의 소송 전문 변호사 필립 영과 양자 물리학자 대니얼 롱이 공동 창업한 가필드 AI는 지난해 영국 변호사규제국(SRA)의 공식 인가 및 규제를 받으며 출범한 순수 AI 전문 로펌이다. 필립 영 CEO는 베이커앤맥켄지 에서 8년간 복잡한 국제 소송을 전문으로 담당한 후 2009년 부티크 로펌인 쿡, 영 앤 케이단 LLP를 공동 설립한 바 있다.
2022년 변호사 업무에서 은퇴한 그는 이듬해 공동 창립자인 다니엘 롱과 함께 가필드 AI를 설립했다. 이들이 선보인 가필드는 기계 학습 애플리케이션으로 만들어진 일종의 'AI 법률 보조원' 역할을 수행하며 최소 30파운드에서 최대 1만 파운드까지의 소액 청구 소송을 자동화 시스템으로 처리한다.
가필드 AI의 챗봇 서비스를 이용하면 '정중한 독촉장' 발송은 최저 2파운드(약 4,000원), 법원 제출용 소장 작성은 50파운드(약 10만 원) 선에서 해결할 수 있다. 가필드 AI 측은 현재까지 총 600건 이상의 소송을 처리했으며, 대부분 법원 판결 전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 의뢰인들에게 약 50만 파운드(약 10억 원)의 보상금을 성공적으로 찾아줬다고 밝혔다.
필립 영 공동 창업자는 이번 판결을 두고 "사법 접근성 측면에서 역사적인 획기적 순간"이라며 "너무 오랫동안 수많은 중소기업과 개인들이 소송 비용과 스트레스 때문에 빚을 포기해야만 했다"고 짚었다. 이어 "AI가 인간의 사법 시스템 자체를 대체한 것은 아니지만, 절차를 극적으로 대중화하고 효율화해 실질적인 금전적 보상을 받게 도울 수 있음을 증명했다"고 강조했다.
고객들의 반응도 매우 긍정적이다. 데이비드 본 메이어 브라운의 재무 이사는 "가필드를 사용한 덕분에 단 몇 분 만에 미수금 약 7,000파운드를 성공적으로 회수할 수 있었다"라고 말했다. 오웬 킹 에이프릴 킹 법률사무소 파트너도 "가필드는 시간 절약 측면에서 엄청난 성공을 거뒀으며, 일반적으로 24~48시간 이내에 송장에 대한 전액 결제를 받을 수 있었다"라고 전했다.
잇따르는 대형 로펌 'AI 환각 사고' 속 법조계 지각변동
그동안 법률 산업은 국가마다 사법 체계가 판이하고 엄격한 의뢰인 기밀 유지 우려 때문에 AI 기술 도입이 비교적 더디게 진행되어 왔다. 하지만 낮은 숙련도의 반복 업무를 줄이고 타임라인을 단축하기 위해 대형 로펌들의 AI 투자는 거를 수 없는 대세가 됐다.
세계 최대 로펌인 커클랜드 앤 엘리스는 자체 AI 플랫폼 구축을 위해 무려 5억 달러(약 7,700억 원)를 쏟아붓고 있으며, 프레시필즈 역시 앤트로픽과 계약을 체결했다. 물론 모든 AI 도입 과정이 순탄한 것은 아니다.
최근 글로벌 대형 로펌 핀센트 메이슨스는 내부 AI 시스템의 검색 결과를 바탕으로 허위 주장을 제출했다가 런던 법원의 거센 질책을 받고 변호사규제기관에 자진 신고하는 굴욕을 겪었다. 미국의 명문 로펌 설리번 앤 크롬웰 역시 법원 제출 서류에 여러 건의 'AI 환각(가짜 정보 생성)' 사실이 포함되어 있었음을 공식 시인하기도 했다.
이처럼 AI의 기술적 결함에 대한 경계심이 여전한 상황에서 나온 가필드 AI의 실제 재판 승소 소식은, 규제 하에 안전하게 관리되는 AI 법률 서비스가 인간 변호사의 훌륭한 파트너이자 사법 약자들의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음을 시사하며 법조계에 거대한 지각변동을 예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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