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상 담배 '유사 니코틴' 유통 과정서 20조 원 규모 탈루 의혹"

국내에 수천톤 규모의 합성, 혹은 유사 니코틴이 수입돼 유통되는 과정에서 20조 원 규모의 '담배세 탈루'가 벌어지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정진욱 의원은 23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부는 니코틴 원액 등 신규화학물질 수입 과정에서 100kg 단위로 관리하던 기준을 1톤까지 완화했다. 그 결과 유해성조차 충분히 검증되지 않은 물질이 대량으로 수입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며 "실제로 2025년부터 과세 시행일인 올해 4월 24일까지 약 3천 톤 규모의 합성니코틴이 수입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현재 소비량 기준으로 짧게는 100년, 길게는 300년 이상 사용할 수 있는 규모"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 의원은 "문제는 이것이 단순한 재고가 아니라는 점이다. 시장에서는 합성니코틴, 유사니코틴이라는 이름 아래 약 20조 원 규모의 담뱃세 탈루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자료를 검토하면서 가장 충격적이었던 부분이 따로 있었다"며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분석 결과와, 감사원의 감사 결과, 국세청의 과세 처분이 있었는데, (탈세 여부를) 조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또 "2025년 신규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에는 액상형 전자담배 관련 사업자가 포함되어 있다. 300억 원이 넘는 세금이 부과되었음에도 아직까지 납부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자 변경 등을 통해 또다시 수십억원의 부당이익을 챙기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며 "이것이 사실이라면 국민들은 국가의 법과 세금을 어떻게 신뢰할 수 있겠느냐"라고 비판했다.

정 의원은 "줄기·뿌리니코틴 논란 당시 관세청은 중국 현지 조사를 실시했다. 그런데 당시 조사 과정에 전자담배 업체 관계자들이 함께 동행했던 사실이 국정감사 과정에서 확인됐다. 조사기관은 조사대상과 거리를 두어야 하는데, 왜 관세청 조사에 전자담배 업체 관계자가 동행했느냐. 그 경위와 과정 역시 반드시 규명되어야 한다"고 했다.

정 의원은 "더 큰 문제는 국민 건강이다. 전자담배 액상에 어떤 신규화학물질이 사용되고 있는지, 장기간 흡입했을 때 어떤 위해성이 있는지 충분히 검증되지 않았다. 그런데도 그 물질은 국민의 폐로, 특히 청소년들의 폐로 직접 들어가고 있다"며 "우리는 이미 가습기살균제 참사를 경험했다. 사람이 폐로 흡입하는 물질은 사후 관리가 아니라 사전 검증이 원칙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지난 정부에서는 수많은 경고 신호가 있었음에도 실태조사와 진상규명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했다. 그러나 이재명 정부만큼은 달라야 한다"며 "저는 감사원을 중심으로 국세청, 관세청, 경찰청, 기획재정부가 참여하는 범정부 합동조사단을 즉각 구성할 것을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이번 조사는 단순한 실태조사가 아니라 국가 차원의 진상규명이 되어야 한다. 수입부터 통관, 제조, 유통, 판매, 세금 부과와 체납, 관계기관 대응 과정 전반을 다시 들여다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이 문제는 단순한 액상 전자담배 문제가 아니다. 국민 건강의 문제이고, 약 20조 원 규모의 담뱃세 탈루 의혹 문제이며, 국가가 제 역할을 했는지를 묻는 문제"라며 "이 사안은 공중보건의 문제, 조세정의의 문제, 그리고 국가기강의 문제"라고 주장했다.

▲23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불법 가짜 합성니코틴 액상담배 20조원 탈세 진상규명 기자회견을 열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