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금융, 규제보다 속도가 뒤처질 판”… 핀테크 업계, ‘혁신 친화적 정책’ 촉구

[이데일리 강민구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AI 기본법’ 제정에 이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금융 분야 AI 7대 가이드라인’ 개정안을 지난 22일부터 시행한 가운데, 핀테크 업계가 “AI 금융 시대에 맞는 새로운 규제 체계가 필요하다”며 혁신과 안전성의 균형을 주문했다. 특히 대형 금융사 중심의 정책 설계에서 벗어나 중소 핀테크 기업도 AI 혁신 경쟁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이 확대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23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박상혁·이강일 의원 공동 주최로 열린 ‘금융 AI 정책 방향’ 포럼에서 참석자들은 금융 산업이 AI 중심의 구조적 전환기에 진입했다고 진단하며, 기존 규제 체계만으로는 변화 속도를 따라가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23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포럼 주요 참석자들의 단체사진.(사진=한국핀테크산업협회)

김종현 한국핀테크산업협회장(쿠콘 대표)은 “AI 기술 발전 속도와 현장에서 체감하는 혁신 속도 사이에 큰 격차가 존재한다”며 “데이터 접근과 보안 규제 등이 중소 핀테크 기업에는 높은 진입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기술력과 아이디어를 갖고 있어도 제도와 시장 환경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글로벌 경쟁에서 뒤처질 수밖에 없다”며 “위험은 관리하되 혁신의 속도는 높이는 방향으로 정책이 설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포럼에서는 금융 AI가 더 이상 단순 업무 자동화 기술이 아니라 금융산업의 핵심 인프라로 자리 잡고 있다는 점에 공감대가 형성됐다. AI는 이미 신용평가, 이상거래 탐지(FDS), 금융상담, 자산관리, 보안, 내부통제 등 금융 전반에 활용되고 있으며, 앞으로는 고객별 상황과 맥락을 분석해 최적의 금융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역할까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됐다.

다만 AI 활용 확대와 함께 신뢰성 확보도 중요한 과제로 떠올랐다. AI가 어떤 데이터를 바탕으로 판단했는지 설명할 수 있어야 하며, 사고 발생 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최근 AI 보안 위협과 각종 사고 사례가 잇따르면서 금융권의 우려도 커지고 있다.

참석자들은 특히 데이터 접근성, 망분리 규제, 보안 심사, 설명가능성 확보 등 실무적 규제가 중소 핀테크 기업의 AI 서비스 개발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혜민 핀테크AI협의회장(핀다 대표)은 “금융 AI 정책 논의가 대형 금융사 중심으로 이뤄지면서 중소 핀테크 기업들은 제도 적용과 정책 참여에서 소외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며 “AI는 특정 금융회사만의 경쟁력이 아니라 산업 전체의 혁신 수단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초개인화 금융 서비스 시대에는 다양한 사업자가 경쟁하며 혁신할 수 있는 시장 환경이 중요하다”며 “소비자 선택권 확대와 금융 서비스 혁신을 위해 핀테크 기업의 참여 기회를 넓혀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포럼에서는 결국 금융 AI 정책의 핵심 과제로 ▲신뢰성과 혁신의 균형 ▲중소 핀테크 기업의 데이터 접근성 확대 ▲AI 기반 초개인화 금융 서비스 활성화가 제시됐다. 업계는 AI 금융 경쟁력이 향후 국가 금융산업 경쟁력을 좌우할 수 있는 만큼, 위험을 관리하면서도 혁신을 촉진하는 규제 체계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