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개혁 토론회] 국민의힘·개혁신당·한동훈 '보수 단일대오', 선관위 고강도 개혁에 한 목소리

2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국민의힘 이성권 의원과 범시민사회단체연합이 연 '참정권 피해사태와 선거제도 개혁 국회 토론회'에서 무소속 한동훈 의원이 격려사하고 있다. 한 의원 왼쪽은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 오른쪽은 이 의원.[사진=연합뉴스]

6·3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서 촉발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개혁 움직임에 국민의힘과 개혁신당, 한동훈 무소속 의원까지 보수 진영이 협력에 나서면서 눈길이 쏠린다.

23일 국회에서는 이성권 국민의힘 의원과 범시민사회단체연합 공동주최로 '참정권 피해사태와 선거제도 개혁 국회 토론회'가 열렸다. 이 자리에는 주호영·김기현 등 국민의힘 의원들과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 한동훈 의원이 참석했다.

이성권 의원은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인해 선관위의 총체적 부실이 드러나고 2030세대를 중심으로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다"며 "광장에서 분노하는 목소리를 제도 정치권에 제대로 녹이는 것이 국회의원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부정선거 음모론으로 연결되는 것은 철저하게 배격해야 한다는 게 개인적 생각"이라며 "유권자 참정권 박탈·침해를 회복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전면적 재선거 주장 또한 제 법률(상식)과 맞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주호영 의원은 "투표권을 공정하고 확실하게 보장하는 게 민주주의의 기본인데 어처구니없는 일이 일어났다"며 "선관위의 방만한 인력과 구조로 일어난 참사"라고 규탄했다. 김기현 의원도 "이 조직(선관위)은 근본적 거의 해체 수준이 아니면 안 되겠다고 본다"며 "완전히 뜯어 고쳐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동훈 의원은 더욱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그는 "선관위 무능은 차라리 뇌물을 받은 게 나을 정도"라며 "법으로 만들고 법원 뒷배로 하지 말고 견제 받게 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아울러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도 "피해자고 제 3자인 것처럼 원포인트 개헌 목소리를 내고 있다"며 "숟가락 얹고 원포인트 개헌하자 이야기하지 말고 반성하고 책임지고 사과해야 한다"고 직격했다.

나아가 "2028년 (총선) 압승과 2030년 (대선에서) 정권을 되찾는 것이 목표"라며 "그러기 위해서 정의가 무엇이고 유능함이 무너진 참담한 사태에서 보수정치가 실력을 보여주고 역사를 보여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 의원은 앞서 전날 감사원의 감찰 대상에 중앙선관위 사무와 소속 공무원에 대한 직무를 추가하는 내용의 감사원법 개정안을 1호 법안으로 발의했다. 중앙선관위에 대한 감사원의 직무 감찰이 가능하도록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되 선거의 중립성과 공정성 유지를 위해 감사 결과는 대통령에게 보고하지 않도록 해서 정치적 개입의 여지를 차단하기 위한 목적이다.

이에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도 "이 대통령과 민주당에서 성급하게 문제의 원인이나 제대로 된 대책도 안 나왔는데 물타기를 하려는 시도는 맞지 않다"고 동의했다. 이어 "선관위는 개혁을 넘어 해체해야 한다"며 "선관위 해체하고 작은 감독위원회를 두는 게 낫겠다"고 덧붙였다.

다만 일각에서 주장하는 부정선거론에는 강한 경계심을 나타냈다. 그는 "참정권 침해 문제는 과도한 정파성과 당파성을 멀리해야 한다"며 "국민 전체 권리 지키는 것이기 때문에 민주당·개혁신당 지지자도 함께 문제제기를 할 분위기를 가져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실제 투표용지가 부족했던 26개 투표소에는 제한적인 재선거를 제안했다.

[폴리뉴스 이창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