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적으로는 공급망 안정과 국가 위상 제고에, 대내적으로는 창업과 청년 일자리 정책, 물가와 환율 관리에 적극 나서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를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내겠다는 생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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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이을 초격차 산업은?
23일 열린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중동전쟁으로 우리 경제의 취약점이 확인됐다고 진단했다. 그는 “취약점을 보완해서 대체 불가능한 초격차 산업 강국으로 도약해야 한다”면서 “에너지와 원자재 공급망의 전략적인 다변화,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믹스, 탈플라스틱 순환경제로의 이행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새로운 성장축으로는 로봇·우주항공·K바이오·K방산을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들 산업군을 직접 언급하며 “기존 반도체에 버금가는 K산업의 새로운 엔진을 육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누구도 흔들 수 없고 아무도 대체할 수 없는 글로벌 초격차 산업 강국을 향해 힘을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이끌 중심 인물로는 국무총리 후보자로 지명된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직접 지목했다. 이 대통령은 첨단산업이 대규모 고용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점을 언급하며 “결국 창업에 집중해야 한다”고 한 장관에게 당부했다.
그는 “초과세수를 어떻게 활용할 거냐는 고민 중에 사실은 성장 잠재력 확보, 그중 하나가 창업 환경 개선”이라면서 “창업 정책을 확대하는 것은 중소기업 장관을 할 때보다 총리를 할 때가 훨씬 더 쉬울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다만 이 대통령은 청년층을 위한 정책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그는 “반도체 호황, 주식시장 급성장이라는 눈부신 성과가 있지만 그 이면에 자산 양극화라는 그늘이 짙게 드리우고 있다”며 “안정적인 일자리와 소득을 통해 자산을 형성할 기회 자체가 부족한 청년 세대는 현시대의 가장 큰 소외자들”이라고 말했다.
이에 금융위원회는 청년들을 위한 자산 형성 정책이 이미 시작됐다고 밝혔다. 이른바 ‘청년 미래 적금’으로, 정부 기여금과 은행 우대금리,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을 통해 최대 연 19.4%의 금리 효과를 낼 수 있는 상품이다. 이 대통령은 “청년들의 안정적 자산 형성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정책 홍보와 관리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물가와 유가 대응도 만전 기하라”
물가와 유가 대응도 이날 회의의 주요 주제였다. 정부는 LPG 유류세 인하,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연장, 에너지 할당관세율 인하 등을 통해 에너지 가격 상승을 관리하겠다고 보고했다. 이 대통령은 “석유류 제품 가격이 너무 올라 서민들의 소비 여력에 부담이 된다”며 석유 최고가격제를 유지하면서 최고가격 자체를 낮추는 방안까지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먹거리 물가에 대해서는 하반기 농축수산물 할당관세 확대, 할인 지원 확대, 비축과 공급 확대 방안이 보고됐다. 계란값 상승에 대해서도 정부는 2000만 개 수입을 추진하고, 필요할 경우 물량을 추가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환율과 금융시장 점검도 이어졌다. 정부는 중동전쟁 여파와 미국 금리 인상 시사 등으로 환율이 1530원대까지 상승했다고 보고했다. 이 대통령은 수출과 경상수지가 양호한 상황에서도 환율이 불안한 원인을 점검하며, 외국인의 주식시장 리밸런싱과 달러 강세, 엔화 약세 등을 확인했다. 주식 매각 대금 청산 기간을 현행 이틀보다 앞당길 수 있는지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순방 외교에 대한 성과도 언급됐다. 이 대통령은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에 대한 평가가 남다르다”면서 “이제는 자부심을 가져도 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한편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CBS라디오에 출연해 최근 지지율 하락과 관련한 청와대 내 기조를 설명했다. 강 수석대변인은 “여론조사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여서 국민께서 원하는 바가 어떤 것인지 봐야 한다”면서 “민생이나 경제 상황에 대해 정부가 국민이 체감할 수 있을 정도의 흐름을 보여줘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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