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선관위 부정부패·예산낭비, 수사해 책임 물어야…청년 정책 속도 내달라"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부정부패와 예산 낭비, 채용 비리 등 각종 의혹에 대해 충분히 수사해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제27회 국무회의 겸 제12차 비상경제점검회의를 열고 "선관위 사태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의 우려, 또 관심이 매우 높다"며 "참으로 안타까운 것이 정부 통제에 있는 관리 범위 내에 있으면 손이라도 써보겠는데 헌법이 정한 독립기관이다 보니까 관리도, 통제도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일상적 감시 관리가 어렵다 보니까 내부가 문제가 많이 생긴 것 같다"며 "문제가 쌓이고 쌓이다 보니까 심지어 투표지가 부족하다는, 그래서 투표에 장애를 느끼는 그런 상황이 됐다"고 했다.

이어 "전 세계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정말 선망할 정도인데 이를 핵심적으로 담당하는 선관위가 이와 같이 통제 불능 상태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을 저지른 점에 대해서는 변명의 여지가 없다"며 "신속하게 대안을 마련하고 대책을 세워야 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국회가 여야 간 대책을 만들고 있다니까 저희도 기대하고 협력하겠는데, 일단 그 안에 있는 여러 가지 부정적 요소를 제거하는 일은 지금부터라도 최선을 다해야 할 것 같다"며 관련 수사 진행 상황을 점검했다.

이 대통령은 "투표 과정에서 생긴 문제도 중요한데 그것과 관련돼 있는 간접적 부정부패 사안이라든지 그 과정에서 드러나고 있는 황당무계한 일들 있지 않나"라며 "예를 들면 예산 낭비라든지 채용 비리 문제 같은 것도 잘 정리됐는지 모르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내부 운영 과정에서 국민들이 납득하지 못하는 황당한 일이 많이 생기는 것 같은데 그런 문제에 대해서도 수사상 필요하면 충분히 수사하면 좋겠다"며 "경각심을 갖지 않고 방만하게 운영한 측면이 있는데 그 점에 대해서 형사적으로 문제 되는 부분은 정확하게 수사하고 밝혀서 책임을 물어야 할 것 같다"고 강조 했다.

아울러 일각의 부정선거 주장에 대해 "이게 부실한 건 사실인데 그렇다고 그게 전체적인 선거 자체가 부정될 부정선거는 아니잖나"라며 "의도를 가지고 했는지는 밝혀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그런 점에 대해서 수사기관이 엄정하게 책임의 강도를 높여주면 좋을 것 같다"고도 언급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李 "역대급 성과급·코스피에도 청년 소외감…청년 정책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이 대통령은 청년 문제에 대해 "부도체 호황, 또 그중에 주식시장 급성장이라는 눈부신 성과가 있지만 그 이면에 자산 양극화라는 그늘이 짙게 드리우고 있다"며 "안정적인 일자리와 소득을 통해서 자산을 형성할 기회 자체가 부족한 우리 청년 세대는 현시대의 가장 큰 소외자들"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역대급의 성과급이나 코스피 지수도 나에게는 딴 세상 이야기라는 청년들의 소외감을 정부가 뼈아프게 받아들여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현재의 청년 세대가 직면한 이러한 문제들을 일거에 해소할 소위 왕도는 없다. 그런 게 있다면 이미 다 했을 것"이라면서도 "정책 전반에 걸쳐서 청년에게 더 많은 기회를 주기 위한 세심하고 꾸준한 노력이 그래서 더욱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그 일환으로 어제부터 청년미래적금 신청이 시작됐다. 청년들의 안정적 자산 형성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정책 홍보와 관리에 만전을 기해주기 바란다"며 "아울러 일자리, 자산 형성, 창업, 주거 등 청년의 삶 전 영역에서 기회의 사다리를 실질적이고 획기적으로 확대하기 위한 정책들을 조속하게 확정하고 속도감 있게 추진해 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청년미래적금과 관련해 이억원 금융위원장과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에게 예산이 충분한지 물은 뒤, 추가 예산을 편성해서라도 신청자들은 모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자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1인당 450만원 정도의 혜택을 주는 것인데 분명히 예산에 한계가 있을 것이고, 넘치면 못해 주는 것 아니냐. 우리는 언제나 극단적 상황을 대비해야 한다"며 "(신청 기간인) 2주 안에 들어오는 사람은 기준에 해당하면 추가 예산을 편성해서라도 다 처리해주는 것으로 정리하자"고 지시했다.

국정과제 관련 법령 23건 등 심의·의결

이날 비공개 회의에서는 대통령령안 46건, 일반안건 3건을 심의·의결했다.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와 관련된 법령은 국민의 유류비 부담 완화를 위해 LPG 부탄에 대한 한시적 탄력세율 인하 조치를 오는 7월 말까지로 1개월 연장하는 내용이 담긴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과 시장의 독과점·불공정 문제 해결을 위한 공정거래 분야 조사 인력을 증원하는 내용의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등 총 23건이다.

아울러 12·12 반란군에 항거하다 전사한 故김오랑 중령 추서 등 총 17개 부문 7,284명에게 훈·포장을 수여하려는 내용이 담긴 영예수여안이 통과됐다. 

[폴리뉴스 김민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