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선관위 전방위 수사 지시···국조특위도 본격 가동(종합)

▲ 이재명 대통령이 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기자회견 ‘대체불가 대한민국’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투데이코리아=김시온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둘러싼 각종 의혹과 관련해 예산 낭비와 채용 비리 등 내부 부정부패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주문했다. 국회도 투표용지 부족 사태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에 본격 착수하면서 선관위를 둘러싼 전방위 조사와 제도 개편 논의 속도가 붙고 있다.

이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열린 23일 제27회 국무회의 겸 제12차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선관위 사태에 대한 국민의 우려와 관심이 매우 높다”며 “선관위 내부 운영 과정에서 국민들이 납득하지 못하는 황당한 일들이 많이 생긴 것 같은데, 형사적으로 문제가 되는 부분은 정확하게 수사하고 밝혀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정부 통제 범위 안에 있다면 손이라도 써보겠는데 헌법이 정한 독립기관이다 보니 관리와 통제가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일상적인 감시와 관리가 어렵다 보니 내부 문제가 많이 생긴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어 “예산 낭비나 채용 비리 문제 등 부정부패 사안도 충분히 수사하면 좋겠다”며 현재 30여명 규모인 검·경 합동수사본부 인력 확대 필요성도 언급했다.

다만, “선거 관리가 부실했던 것은 사실이지만 선거 자체가 부정선거는 아니다”라며 “가짜뉴스와 조작물은 엄청난 사회적 갈등을 초래하는 만큼 엄정하게 수사하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도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국민참정권 침해 진상규명 및 선거관리 개혁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를 본격적으로 가동한다.

여야는 노태악 전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비롯한 중앙선관위원 9명 전원과 강동완 사무총장 직무대리 등 중앙선관위 관계자, 서울시·송파구선관위 관계자 등 40여명을 증인으로 채택하기로 합의했다.

국조특위는 이날 중앙선관위 기관보고를 시작으로 향후 현장조사와 청문회를 실시하고, 투표용지 부족 사태 발생 경위와 현장 대응, 사후 조치의 적절성 등을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다만 선관위 개혁 방식을 둘러싸고는 여야 간 이견이 이어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선관위에 대한 외부 견제 장치를 마련하기 위한 원포인트 개헌 필요성을 제기하는 반면, 국민의힘은 특검 도입을 통한 진상 규명이 우선이라는 입장이다.

중앙선관위도 전날 선관위원 회의를 열고 “선거관리 전반에 총체적 문제가 있었다는 진상규명위원회의 조사 결과를 무겁게 받아들인다”며 “국민 참정권을 훼손하는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근본적인 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