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국조특위] 시작부터 증인·참고인 불출석…여야 질타에 급거 국회로

노태악 전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23일 국회에서 열린 투표용지 부족사태 등 국민참정권 침해 진상규명 및 선거관리 개혁을 위한 국정조사 특위 전체회의에서 위철환 선관위원장 직무대행, 허철훈 전 사무총장 등과 기관 보고에 앞서 선서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진상규명과 선거관리 제도 개혁을 위한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가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하지만 시작부터 증인·참고인들이 대거 불출석하면서 여야의 질타가 쏟아졌다.

특위는 23일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중앙선관위 기관보고를 실시했다. 앞서 특위는 중앙선관위 전·현직 관계자 27명과 서울시 선관위 관계자 6명, 송파구 선관위 관계자 10명 등 43명의 증인과 중앙선관위 관련 참고인 1명을 채택하는 데 합의했다.

그러나 이날 회의에는 노태악 전 중앙선관위원장과 위철환 중앙선관위원장 직무대행 등이 출석한 가운데 16명은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채택된 선관위원 9명 가운데 출석 의사를 밝힌 인사도 이들 2명뿐으로, 나머지 7명은 불출석을 통보했다. 

국회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은 출석 요구시 요구서가 출석 요구일 7일 전까지 송달되도록 하고 있는데, 증인·참고인 채택이 뒤늦게 이뤄지면서 강제성이 없게 된 것이다.

특위 여당 간사인 윤건영 민주당 의원은 "불출석한 사람들의 공통점은 비상근 위원"이라며 "사유를 정확히 제시하지도 못했는데 자기들끼리 '짬짜미'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단언했다. 윤 의원은 이날 오전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도 "이해가 안 된다. 지금 상황이 어떤지 모르는 것 같다"며 "딴 나라에 살고 계신 것"이라고 지적했다.

야당 간사인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도 "국민의 참정권이 침해됐다는 중대한 사안에 반드시 나왔어야 한다"며 "그냥 회의만 하러 한번 가면 되는 것으로 생각하는지 모르겠다"고 불쾌감을 나타냈다.

같은 당 신동욱 의원은 "전 국민이 분노하고 있는 상황에서 선관위가 과연 진상조사에 응할 자세가 되어 있는지 심히 걱정스럽다"고 말했고, 김영배 민주당 의원도 "국민들이 억장이 무너지는 이유는 선관위 핵심 간부들의 무책임함에서 비롯된 것을 인식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윤상현 특위 위원장 역시 "강한 유감의 뜻을 표한다"며 "임의출석 형식이라 법적 강제성이 없다지만 국민과 국조특위의 진상규명 의지에 너무 합당하지 못한 태도"라고 질타했다.

이에 불출석했던 선관위 비상임위원 7명중 5명은 이날 오후에 급히 출석했다. 오민석 전 서울시선관위원장과 민소영 전 송파구선관위원장도 차례로 국회에 도착했다.

이날 회의에서 특위는 다음 달 1일 중앙선관위와 각급 선관위, 행안부와 경찰청으로부터 2차 기관 보고를 받을 예정이다. 이어 같은 달 8일 현장 조사에 이어 14일과 22일에 청문회를 진행하기로 의결했다.

특위와 별도로 국민의힘은 '6·3 국민 참정권 침해 진상규명 및 선거관리 개혁 특별위원회'를 자체 출범했다. 자체 특위는 국조특위와 별도로 운영하면서 제도 개선에 보다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선거관리 시스템이 신뢰를 잃어버리면 음모론의 확산도 막기 어려워진다"며 "선거관리 체계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국민 참정권 침해 사태의 진상 규명과 선거관리 개혁을 위해 당력을 모으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이 문제에 무관심한 민주당이 다수를 점하고 있는 국회 국정조사에만 맡겨둘 수 없다"며 "특검 도입을 위해 우리 특위가 적극 나서 달라"고 당부했다.

[폴리뉴스 이창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