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끌도 안 된다’…보완수사권 둘러싼 민주당 당권 경쟁 격화

김민석 국무총리와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2026 6.3지방선거 단체장 당선자 워크숍에서 웃음을 터뜨리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투데이신문 성기노 기자】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문제가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국면과 맞물리며 여권 핵심 뇌관으로 부상하고 있다. 정청래 대표에 이어 김민석 국무총리까지 유력 당권주자들이 잇따라 폐지론에 힘을 싣고 나서면서 검찰개혁 이슈가 당권 경쟁의 주요 화두이자 강성 당심을 겨냥한 선명성 경쟁의 출발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정청래 대표는 22일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연어 술파티’ 국회 위증 유죄 판결을 거론하며 검찰을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검찰은 정말 고쳐쓰기 어려운 집단이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한다”며 “검찰개혁의 마침표는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라고 못 박았다. 또 “숟가락만 한 보완수사권이라도 주면 그 숟가락으로 칼을 만들어 정권에게 언제 그 칼을 들이댈지 모를 일”이라며 “보완수사권의 티끌마저 없애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대표는 해당 발언을 김어준씨가 운영하는 온라인 커뮤니티 ‘딴지일보’에 직접 올리며 강성 지지층 결집에도 나섰다. 딴지일보는 정 대표와 민주당 강경파를 지지하는 당원·지지자들이 다수 활동하는 플랫폼으로, 정 대표가 이곳을 통해 메시지를 재차 확산한 것은 보완수사권 논의를 선점하고 전당대회 선명성 경쟁의 주도권을 쥐려는 포석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김민석 국무총리도 같은 날 기자간담회에서 보완수사권 폐지 필요성을 공개적으로 천명하며 정 대표와의 선명성 경쟁에 뛰어들었다. 그는 “보완수사권 폐지가 현시점에선 불가피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밝히면서도 이재명 대통령이 일부 예외적 존치 필요성을 언급한 데 대해 “최소한의 예외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러지 않으면 오히려 국민들이 피해를 보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는 말씀을 여러 차례 하셨다”며 “저는 백분 이해한다”고 말했다.

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의 ‘미지한 개혁’에 대한 강경 지지층의 불만 여론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전당대회 출마를 앞둔 김 총리가 ‘폐지 불가피론’에 동참한 것은 보완수사권 이슈를 방치할 경우 정 대표 등 강경파에게 당심을 빼앗길 수 있다는 위기감이 작용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로 김 총리는 “지방선거 전인 5월에 제가 먼저 이 문제를 빨리 끝내자, 정리하자고 당에 제안했지만 그때 오히려 당에서 늦추자고 했던 것”이라며 “검찰개혁 소극론” 비판에 정면 반박하는 동시에 “개혁 의지를 의심하지 말라”는 메시지를 강성 당원들에게 보낸 것으로 해석된다.

이처럼 보완수사권을 둘러싸고 당권주자들이 앞다퉈 ‘완전 폐지’를 외치면서 검찰개혁의 마지막 쟁점이자 형사소송법 개정의 핵심 쟁점이 된 보완수사권이 8·17 전당대회 레이스 내내 뜨거운 정치 쟁점으로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G7 정상회의 등 유럽 순방 일정을 마친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경기 성남 서울공항에 도착해 환영 인사들과 인사하고 있다. 오른쪽부터 김민석 국무총리,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진제공=뉴시스]

한편 당내 일각에서는 보완수사권 논쟁을 공개적으로 선명성 경쟁의 도구로 삼는 것 자체에 대한 우려도 적지 않다. 김영호 의원은 SBS 라디오에서 “저도 보완수사권을 한 점도 줘서는 안 된다는 강경한 입장이지만 당대표가 이를 공식적으로 강하게 이야기하는 것은 매우 조심스러운 일”이라며 “당·정·청 갈등 소지로 비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검사 출신 한찬식 신임 민정수석 임명을 둘러싼 범여권 내 반발 역시 보완수사권 논쟁과 뒤엉키며 당청 간 온도차를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 민정수석은 공소청·중수청 출범 이후 검찰개혁 후속 논의를 실무적으로 조율할 핵심 자리인데 검찰 출신이 발탁되면서 당내 강경파와 일부 지지층이 “개혁 대상에게 개혁을 맡기려 한다”며 불만을 표출하고 있기 때문이다. 추미애 경기지사 당선인은 “허탈함이 밀려온다”고 했고 이성윤 최고위원은 “유구무언”이라며 불편한 심기를 우회적으로 드러냈다.

이에 대해 이건태 의원은 YTN 라디오에서 “청와대 참모 인사에 여당 인사들이 이렇게 공개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인사권 존중을 강조한 반면 김영호 의원은 “검찰개혁의 대상인 검찰 출신이 이 문제를 주도할 것인지에 대한 걱정이 있다”면서도 “대통령의 인사를 존중할 수밖에 없다”며 유보적 수용 입장을 밝혔다.

검찰개혁에 대한 강경 여론과 대통령 인사권 사이에서 당내 중진과 비강경파들이 균형점을 잡으려는 모습이다. 당내 중립 성향 의원들도 검찰개혁 의제만큼은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하고 조심스럽게 반응하고 있는 것이다.

이제 보완수사권 문제는 형사소송법 개정과 공소청·중수청 출범을 앞둔 검찰개혁의 ‘최종 변수’이자 민주당 당내 노선과 정체성, 핵심 지지층의 감정선과 맞물린 당권 경쟁의 핵심 화약고로 떠오르고 있다.

정부와 대통령은 ‘예외적 필요’를 언급하며 최소한의 보완수사 요구권을 남기는 절충안을 모색하고 있지만 당내 강경파와 반검찰 정서를 가진 당원 여론이 “보완수사권 티끌마저 허용할 수 없다”며 완전 폐지를 요구하면서 전당대회 과정에서 보완수사권을 둘러싼 선명성 경쟁과 당정 미묘한 긴장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진보진영의 한 전략 관계자는 이에 대해 “문제는 검찰개혁 자체가 아니다. 보완수사권뿐 아니라 앞으로 나올 각종 개혁 의제들까지 모두 민주당 전통 지지층의 선명성 경쟁 수단으로만 소비될 경우 개혁은 국민을 위한 개혁이 아니라 개혁을 위한 개혁으로 변질될 수 있다”며 “정치권은 누가 더 강한 개혁론자인지를 놓고 경쟁하겠지만 정작 국민들은 그 개혁이 자신의 삶을 어떻게 바꿨는지 체감하지 못할 수도 있다. 개혁의 본질보다 선명성 경쟁이 앞서게 되면 결국 국민을 위한 개혁이 아니라 계파 간 이익 충돌의 전장으로 변질될 위험이 있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