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4표 차 충주시장 선거 ‘재검표’ 확정⋯당락 바뀔까?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6·3 지방선거에서 불과 124표 차이로 당락이 갈린 충주시장 선거에 대해 선거관리위원회가 재검표를 결정했다.

선거 이후 전국을 강타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맞물려 선거 관리의 공정성에 대한 의구심이 커지는 가운데, 이번 재검표 결과가 정치권에 어떤 파장을 몰고 올지 귀추가 주목된다. 자칫 개표 결과 승패가 뒤바뀔 경우, 다른 지역으로 불길이 옮겨 붙을 수도 있다. 

충북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22일 충주시장 선거에서 낙선한 맹정섭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제기한 당선무효 소청을 받아들여 다음 달 15일 오후 1시 국립한국교통대학교 대강당에서 재검표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재검표의 핵심 쟁점은 ‘무효표’다. 개표 결과 이동석 국민의힘 당선인은 50.05%(5만2962표)를 얻어 49.94%(5만2838표)를 기록한 맹 후보를 124표 차로 제치고 당선을 확정 지었다. 하지만 무효표가 두 후보 간 격차의 약 20배에 달하는 2277표나 쏟아지면서 개표 과정에서의 오류 가능성이 제기됐다.

맹 후보는 “무효표가 지나치게 많이 발생했고, 개표가 새벽까지 이어지며 요원들의 체력적 한계로 인한 혼선이 있었을 가능성이 크다”며 “단순한 불복이 아니라 참정권의 정확한 반영을 위해 검표 과정을 재확인하려는 것”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이번 재검표는 기계(투표지 분류기)를 쓰지 않고 사무원들이 직접 표를 확인하는 수개표 방식으로 진행된다. 무효표와 이의 제기 표에 대해서는 법원과 선관위, 각 후보 측 참관인이 입석해 현장에서 직접 판정할 계획이다. 비용은 관련 법령에 따라 소청을 제기한 맹 후보 측이 전액 부담한다.

눈여겨볼 점은 이번 재검표가 여당 후보의 주도로 성사됐다는 점이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 이후 선관위의 관리 부실을 질타하며 국정조사 등 제도 개혁에 한목소리를 낸 것은 여야가 따로 없었지만, 실제 개표 현장에서 ‘실력 행사’에 나선 것은 민주당 후보이기 때문이다.

이는 여야를 막론하고 사회 전반에 선관위의 행정 관리를 신뢰하지 못한다는 기류가 팽배해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다만, 앞서 맹 후보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단 한 번도 부정선거를 주장한 사실이 없다”며 “선관위의 최종 판단에 승복한다는 전제 아래, 공식 절차에 따라 무효표를 포함한 모든 표에 대해 재검표를 실시해 달라고 소청한 것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는 법률이 보장한 절차적 권리리 행사이며 선거의 정확성과 투명성을 확인하기 위한 요청”이라고 덧붙였다.

충북 지역에서 재검표가 진행되는 것은 2014년 괴산군의원 선거 이후 12년 만이다. 당시에는 결과가 바뀌지 않았으나, 이번 충주시장 선거의 경우 무효표의 비중이 워낙 커 결과를 장담할 수 없다는 분석이 나온다.

만약 다음 달 15일 재검표에서 당락이 뒤집힐 경우, 선관위를 향한 불신의 씨앗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이미 ‘투표지 부족 사태’로 홍역을 치르고 있는 상황에서 개표 신뢰성까지 무너진다면, 정치권 일각에서 제기되는 ‘전국 단위 재선거’ 주장에 강력한 모멘텀이 실릴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결국 이번 재검표는 단순한 지자체장 당락 결정을 넘어, 선거 관리 시스템의 공정성을 판가름할 중요한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한편 여야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참정권침해진상규명 및 선거관리개혁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노태악 전 중앙선관위원장 등 44명을 증인 및 참고인으로 공식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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