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파주·연천·김포 등 경기북부 접경지역 주민 안전 강화를 위해 위험행위에 대한 경찰 대응체계를 구체화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청와대에서 제27회 국무회의 겸 제12차 비상경제점검회의를 주재했다. 이날 국무회의는 접경지역 위험구역 출입과 비행금지구역 내 무인자유기구 비행에 대한 경찰 제지 절차를 담은 경찰관 직무집행법 시행령 개정안을 비롯한 대통령령안 등을 심의·의결했다.
우선 정부는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에 맞춰 접경지역 위험행위에 대한 경찰 대응 절차를 구체화했다. 개정안은 위험구역 출입이나 비행금지구역 내 무인자유기구 비행으로 주민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상 중대한 손해가 우려되는 경우 경찰이 경고와 제지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해당 행위의 긴급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통일부와 국방부 등 관계기관에 의견을 요청할 수 있으며, 현장 경찰관은 제지 조치 결과를 소속 관서장에게 보고하도록 했다. 파주·연천·김포 등 접경지역에서 반복적으로 논란이 된 대북전단 풍선 살포에 대한 현장 대응 기준도 보다 명확해질 전망이다.
정부는 중동 전쟁 장기화에 따른 에너지 가격 상승과 생활물가 부담 완화를 위한 대책도 마련했다. 부탄에 대한 개별소비세 탄력세율 인하 조치를 다음 달 말까지 연장하고, 발전용 천연가스에 대한 개별소비세를 인하하기로 했다. 천연가스와 액화석유가스(LPG) 제조용 원유 등 에너지 관련 품목에는 연말까지 0% 할당관세를 적용한다.
계란가공품과 자몽농축액, 바나나 등 생활필수품에 대한 할당관세 적용 기간도 연장하거나 신규 적용해 서민 물가 안정에 나설 방침이다.
공직사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인사혁신 방안도 함께 의결됐다. 정부는 성과가 우수한 6급 공무원을 5급으로 조기 승진시킬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고, 중앙부처와 지방정부, 민간기업 간 인사교류 활성화를 위해 민간기업 전담공무원 제도를 신설하기로 했다.
또 인공지능(AI) 등 전문 분야 인재의 공직 진출을 확대하기 위해 경력채용 요건을 완화하고 전문가 공무원 양성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지방공무원 8급 공채의 한국사 과목을 한국사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하고 저소득층과 자립준비청년 등의 공직 진출 기회도 확대한다.
이 밖에 공정거래위원회 경제분석국 신설과 인력 확충, 출입국 심사 인력 증원, 저작권 침해 범죄 수사 강화, 특허·영업비밀 침해 대응 조직 확대, 중대범죄수사청 개청 준비 예산 423억8천369만원 편성 등의 안건도 함께 의결됐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대통령령안 46건과 일반안건 3건이 심의·의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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