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16.3% 인상 시 일자리 44만개 감소"

중소기업중앙회 전경 [사진=중소기업중앙회]

최저임금 인상률을 놓고 노동계와 경영계가 대립각을 세우는 가운데 내년도 최저임금을 인상하면 일자리가 줄어든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23일 파이터치 연구원에 따르면 오는 2027년 최저임금을 16.3% 인상하면 일자리가 올해보다 1.9%(44만 3000개) 감소한다고 밝혔다.

실질국내총생산(실질GDP)은 올해 대비 0.3%(8조 1000억 원), 총혁신투자는 0.3%(4000억 원)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최저임금을 인상하면 최저임금에 민감한 소기업의 노동 수요량(일자리)과 생산량이 감소한다는 게 파이터치 연구원이 밝힌 주된 이유다.

파이터치 연구원 측은 "인건비 부담으로 신상품을 개발하는 등의 혁신투자가 줄어든다"며 "소기업의 생산량이 줄면 소기업 제품 가격이 오른다. 이로 인해 소기업 제품을 납품받는 일반기업의 생산량도 감소한다"고 설명했다.

내년도 최저임금을 5% 인상하면 실질GDP, 일자리, 총혁신투자가 연간 각각 2조 6000억 원, 15만1000개, 1000억 원 감소한다. 최저임금을 10% 인상하면 실질GDP, 일자리, 총혁신투자가 연간 각각 5조 1000억 원, 28만 8000개, 2000억 원 감소한다.

한편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제8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 논의를 시작한다.

앞서 노동계는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으로 올해(1만 320원)보다 16.3% 오른 시급 1만 2000원, 월 250만 8000원(월 209시간 기준)을 제시했다. 반면 경영계는 최근 5년 연속으로 동결을 제시안으로 내세우고 있다.

라정주 파이터치연구원 원장은 "우리나라 최저임금은 2024년 기준 정규직 중위임금의 60.5%로 이미 높은 수준이다"고 말하면서 "과도한 인상요구는 경제에 악영향을 미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