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미전략투자 후보사업 논의 본격화…산업장관 "상업적 합리성 검증"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 [사진=산업통상부]

정부가 대미 전략투자 이행을 위한 법정 관리체계를 본격 가동한다. 대미투자특별법 시행에 따라 대미투자 후보사업의 상업적 합리성과 전략적 효과를 검토하는 공식 기구가 출범하면서 한미 간 전략투자 프로젝트 이행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산업통상부는 23일 김정관 장관 주재로 제1차 한미전략투자사업관리위원회 회의를 개최했다. 사업관리위원회는 김 장관 외 당연직 위원 9명과 정책금융기관·민간위원 11명 등 총 20명으로 구성됐다. 

사업관리위원회는 지난 18일 시행된 대미투자특별법에 따라 설치된 법정 기구다. 정부는 특별법 시행 전에도 임시 추진체계를 운영해 왔다. 다만 특별법 시행에 맞춰 이를 종료하고 사업관리위가 공식적으로 대미 전략투자 검토를 맡는다.

산업부 산하에 설치된 사업관리위는 대미투자를 결정하는 국내 절차의 첫 관문 역할을 맡는다. 대미투자 후보사업의 상업적 합리성과 전략적·법적 고려사항, 국내 기업 참여 여부, 미국 정부 지원사항 등을 검토한다.

다만 사업관리위가 최종 투자 의사결정을 내리는 것은 아니다. 사업관리위가 후보사업을 검토하면 이후 한미전략투자공사 산하 운영위원회가 사업 추진 의사와 재원 관리·송금 등을 심의·의결한다. 이후 국회 보고 또는 승인을 받고 대미 협의 절차로 이어진다. 사업관리위는 투자 여부를 최종 결정하기보다 실제 추진할 만한 경제성과 전략성을 갖췄는지 사전에 따지는 필터에 가깝다. 

이날 첫 회의에서는 사업관리위원회의 검토 체계와 기본 운영계획, 기존 임시 추진체계의 업무 승계 방안 등이 논의됐다. 참석 위원들은 임시 추진체계에서 검토해 온 작업 사항을 사업관리위로 차질 없이 이관해 업무 연속성을 확보하고 신규 체제가 조속히 대미 투자 프로젝트를 발굴·검토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그간 논의돼 온 대미투자 후보사업 현황과 후속 검토 방안도 안건에 올랐다. 위원들은 후보사업의 최우선 기준인 상업적 합리성을 철저히 검증해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 동시에 해당 사업을 통해 우리 기업의 미국 시장 진출을 확대하는 등 전략적 이익도 종합적으로 고려하기로 했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전날 대미투자 1호 프로젝트와 관련해 "1호가 될지 몇개가 같이 나올지는 저희가 좀 상황보면서 말씀드릴 수 있을 듯 하다"며 "대미투자공사가 출범한 만큼 절차를 밟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이날 회의에서도 김 장관은 "사업관리위는 대미투자의 핵심 원칙인 상업적 합리성을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검증해야 하는 막중한 역할을 부여받았다"며 "앞으로 대미투자가 여러 국내 기업과 산업에 다각적인 이익을 창출해 나가는 데 역량을 결집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