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최초로 기본사회 정책을 도입하며 혁신을 이끌어온 광명시가 민선 9기 ‘완성형 기본사회 체계’ 구축을 위한 본격적인 행보에 나섰다.
광명시는 ‘기본사회 추진 전담팀(TF)’을 중심으로 기존에 추진해 온 정책 전반에 대한 전수조사를 시작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영유아부터 아동·청소년, 청년·중장년, 어르신에 이르기까지 생애주기별 기본사회 정책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정책 공백과 사각지대를 메우기 위한 사전 작업이다.
시는 이번 전수조사를 토대로 재정 여건을 고려한 단계별 실행 전략을 짜고, 새로운 정책 발굴 방안을 담은 ‘기본사회 종합계획(2026~2030)’을 오는 9월까지 수립할 계획이다. 대한민국 대표 기본사회 도시로서의 리더십을 공고히 하고 정책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겠다는 구상이다.
광명시의 기본사회 여정은 민선 7·8기 8년간 복지·교육·돌봄·경제 등 시민 삶 전반에 걸쳐 언제나 ‘전국 최초’라는 수식어와 함께 성장해 왔다. 시는 2018년 중·고교 신입생 무상 교복 지원을 시작으로 전국 최초의 ‘3대 무상교육’을 완성했다.
이어 경기도 최초 65세 이상 어르신 대중교통비 지원, 전국 최초 50대 평생학습지원금 지급, 수도권 최초 ‘아이조아 첫돌 축하금’ 도입에 이어 전 시민 대상 민생안정지원금 지급까지 경제적 안전망을 촘촘히 다졌다. 취약계층을 위한 ‘그냥드림’ 사업은 경기도 내 최다 상담 연계 실적을 기록하며 ‘광명형 복지안전망’의 대표 모델로 자리 잡았다.
또한 시는 지난해 10월 전국 최초로 ‘기본사회 실현 조례’와 같은 해 ‘돌봄 통합지원 조례’를 각각 제정하며 정책 추진의 법적·행정적 기반을 완비했다. 올해 2월에는 시민 대표와 전문가 등 총 24명으로 구성된 ‘광명시 기본사회위원회’가 정식 출범해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특히 광명시의 정책은 시민이 수혜자를 넘어 직접 설계하는 구조로 진화 중이다. 지난해 진행한 ‘정책 아이디어 공모전’과 ‘500인 원탁토론회’를 통해 도서구입비 및 가족외식비 캐시백, 청소년 이·미용비 지원 등 시민이 제안한 아이디어를 실제 정책으로 구현했다. 최근에는 물질적 지원을 넘어 사람 간의 소통을 공공이 지원하는 ‘기본관계’ 개념을 전국 최초로 제시하며 청년 플랫폼 ‘라임(LIME)’을 선보이기도 했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불평등과 기후위기 등 급변하는 사회 환경 속에서 시민 누구나 기본적인 삶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공공의 가장 중요한 책무”라며 “지난 8년이 기본사회의 씨앗을 뿌리고 토대를 다지는 시간이었다면 민선9기는 그것을 촘촘하게 연결된 기본사회 체계로 완성하는 단계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Copyright ⓒ 경기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