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법사위 더 이상 양보 없다"…원 구성 단독 처리 가능성 시사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가 23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22대 하반기 국회 원구성과 관련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정보영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22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 협상과 관련해 법제사법위원장 자리를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하며 단독 원 구성 가능성을 시사했다.

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는 23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은 법사위 문제로 더 이상 시간을 허비할 생각이 없다"며 "7월부터 일하는 국회를 가동하기 위해 원 구성을 조속히 마무리 짓겠다"고 밝혔다.

한 원내대표는 "의석수대로 상임위원회를 배분하든, 민주당이 모든 상임위원장을 책임지고 맡든 결단을 내리겠다"며 원 구성 협상이 장기화될 경우 단독 처리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았다.

후반기 원 구성의 최대 쟁점인 법사위원장 배분 문제와 관련해서는 "이재명 정부 2년 차 안정적인 국정 운영과 민생 회복을 위해서는 책임 있는 여당이 법사위를 계속 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민의힘을 향해 "전반기 주요 경제 관련 상임위원장을 맡고도 민생 법안 처리에 협조하지 않았다"며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에도 반대를 위한 반대와 맹목적인 국정 발목잡기로 민생의 골든타임을 탕진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민주당은 전반기 국회에서 내란수괴 파면과 내란 일당 심판, 민생 예산과 민생 입법을 통한 민생 회복, 수사와 기소 분리 검찰개혁 완수, 사법개혁 3법 추진 등 많은 성과를 거뒀다"며 "이는 민주당이 법사위원장을 맡았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라고 주장했다.

"법사위 요구는 국정 마비 선언"

민주당 원내지도부는 국민의힘의 법사위원장 요구에 대해서도 강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천준호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국민의힘이 법사위원장을 달라는 것은 대놓고 국정을 전면 마비시키겠다는 것"이라며 "결코 수용할 수 없는 요구"라고 말했다.

이어 "수용 불가능한 요구를 내걸고 버티는 것이 협상은 아니다"라며 "더 이상 관행이라는 이유로 국회의 근무태만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천 수석부대표는 조정식 국회의장이 요청한 시한에 맞춰 상임위원 명단을 제출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그는 "24일 정오 전까지 상임위원 명단을 차질 없이 제출하겠다"며 "이번 주 안에 원 구성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법사위원장 놓고 여야 대치

여야는 후반기 국회 원 구성을 위한 협상을 이어가고 있지만 법사위원장 배분 문제를 놓고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국민의힘은 국회 견제와 균형을 위해 법사위원장은 야당이 맡아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반면 민주당은 안정적인 국정 운영과 주요 개혁 과제 추진을 위해 여당이 법사위원장을 계속 맡아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원 구성 협상이 장기간 공전하자 조정식 국회의장은 전날 여야에 24일 정오까지 원 구성 관련 상임위원 명단을 제출해 달라고 요청했다.

민주당이 상임위원 명단 제출 방침을 공식화하면서 후반기 국회 원 구성 협상은 이번 주가 고비가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