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뉴스 이유주 기자】
김성철 성평등가족부 안전인권정책관이 23일(화) 정부서울청사에서 성폭력 유형별 실태 및 대응 계획 등을 담은 2025년 성폭력 안전실태조사 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다. ⓒ성평등가족부
전반적인 성폭력 피해 경험률은 감소했지만, 전 애인에 의한 디지털 성범죄 피해는 오히려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평등가족부는 만 19세 이상 64세 이하 성인 남녀 1만15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5년 성폭력 안전실태조사」 결과를 23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3년마다 실시하는 국가승인통계로, 성폭력 실태를 파악하고 관련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조사 결과 여성 응답자를 기준으로 전 애인에 의한 불법촬영물·허위영상물 피해 비율은 2022년 13.8%에서 올해 42.5%로 크게 증가했다. 같은 기간 전 애인에 의한 성추행 피해 비율도 5.6%에서 14.6%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성폭력 피해 경험률은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 평생 기준 통신매체 이용 성폭력 피해 경험률은 2022년 9.8%에서 2025년 7.6%로 감소했다. 성추행 피해 경험률은 3.9%에서 2.4%로, 강간(미수 포함) 피해 경험률은 0.2%에서 0.1%로 각각 줄었다.
성폭력 문제 해결을 위해 필요한 정책을 묻는 질문(1~3순위 응답 기준)에서는 '2차 피해 방지 정책'이 45.7%로 가장 높은 응답률을 기록했다. 이어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 33.0%, '피해자 지원 서비스 강화' 32.2%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2022년 조사에서 '가해자에 대한 합당한 처벌'(42.6%)과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41.5%)에 대한 요구가 높았던 것과 비교해 2차 피해 예방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커진 것으로 풀이된다.
성폭력 및 디지털 성범죄 관련 법·제도에 대한 인지도는 전반적으로 75~88% 수준으로 높게 나타났다. 다만 세부 제도별 편차는 확인됐다.
성폭력 행위 처벌 등 처벌 중심 제도에 대한 인지도는 79~88% 수준으로 높았지만, 친고죄 폐지(59.4%)와 불법촬영물·신상정보 삭제 지원 제도(57.2%) 등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제도에 대한 인지도는 상대적으로 낮았다.
성평등가족부는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국민 체감도가 높은 정책을 중점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교제폭력 대응과 피해자 보호를 위한 법률 제정이 조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법무부 등 관계 부처와 협의를 이어갈 방침이다. 또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통합 대응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예방·수사·차단·피해자 지원 전 과정에서 범부처 협력을 확대하고, AI 기술 기반 피해 지원과 상담창구·지원제도 홍보도 강화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폭력예방교육을 확대하고, 「여성폭력 사건보도 권고기준」을 마련해 올해 7월부터 현장에 적용할 계획이다. 성폭력 사건 발생 시 기관의 불이익 조치 금지 대상에 조력자를 포함하는 법적 근거도 마련해 피해자 권리구제와 신고 활성화를 지원한다.
아울러 친고죄 폐지 등 상대적으로 인지도가 낮은 제도에 대한 안내를 확대하고, 2차 피해 예방을 위한 대국민 인식개선 홍보도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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