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투데이=장효남 기자] 최근 치러진 6·3 지방선거에서 투표용지 부족과 개표 입력 오류 등 전례 없는 선거 행정 부실로 국민적 공분을 산 선거관리위원회의 하부 조직을 전면 폐지하는 고강도 구조개혁 입법이 추진된다. 헌법상 독립기구라는 명분 뒤에 숨어 무능과 무책임을 방치해 온 다층적 조직 체계를 중앙과 시·도로 일원화해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겠다는 취지다.
국회 국민의힘 강명구 국회의원(경북 구미시을)은 23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와 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를 공식 폐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법안은 선거 행정 전반의 부실 관리 책임을 분산된 조직 구조에서 찾고 이를 근본적으로 재편하려는 목적으로 발의됐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나타난 총체적 관리 실패가 도화선이 됐다. 선거 당일 전국 140개 투표소에서 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해 이 중 26곳은 투표가 일시 중단되는 파행을 겪었다. 선관위는 투표용지 인쇄 예산을 유권자의 110% 수준으로 확보해 두고도, '남는 용지를 폐기하는 비용을 아끼겠다'는 이유로 선관위원들의 의결도 없이 사무총장 전결만으로 최소 인쇄 기준을 60%에서 50%로 대폭 낮췄던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서울 송파구선관위의 경우 이 50% 기준조차 지키지 않은 채 예상 선거인 수의 절반도 안 되는 분량을 인쇄했으나, 그 결정 과정을 담은 회의록조차 남기지 않았다. 또한 충북 청주에서는 유권자 1,300여 명이 선거인명부에서 통째로 누락되었고, 경기와 전북 교육감 선거에서는 개표 결과가 뒤바뀌어 입력되는 등 개표 오류도 잇따랐다. 성남시선관위와 광주시선관위는 개표 결과를 잘못 입력한 사실을 한참 뒤에야 확인하고 사과했다.
강 의원은 이러한 난맥상의 근본 원인으로 중앙부터 읍·면·동까지 겹겹이 늘어선 다층적 조직 구조를 지목했다. 사고가 발생해도 서로 책임을 떠넘기기 급급한 구조를 타파하기 위해, 기존의 하부 선관위들을 과감히 정리하고 선거관리 기능을 중앙과 시·도선관위 투 트랙으로 일원화하여 책임과 권한을 명확히 하겠다는 구상이다. 실제로 선관위 자체 진상규명위원회에서도 보고 체계 미비와 시스템 부실을 확인하며 간부 13명에 대한 수사 의뢰를 권고하고 "해체에 가까운 혁신이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강명구 의원은 "헌법상 독립기구라는 지위가 선관위의 무능과 무책임을 가리는 방패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하게 비판하며 "가장 기본적인 선거관리조차 제대로 하지 못한다면 조직 전체를 근본부터 다시 설계해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개정안은 선관위 구조개혁의 출발점이며, 국민의 한 표가 온전히 보장되고 다시 신뢰할 수 있는 선거관리 체계를 만들기 위해 개혁을 끝까지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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