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최근 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를 열고 '핵무력 강화' 원칙을 거듭 천명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란과 핵 협상을 진행 중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 비핵화'를 위한 북미 대화 재개 의지를 내비친 가운데 김 위원장이 비핵화에 응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한 것으로 해석된다.
아울러 북한은 군사분계선(MDL) 국경선화 및 요새화 작업의 일환으로 MDL에 근접한 위치에 철책을 설치하면서 남한에 대한 '적대적 두국가론'도 고수하는 모습이다.
'핵무력 강화' 재확인… 한국 적대 정책 공식화
韓 핵잠 추진에 "정세 극도로 악화…가장 적대적"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한국의 핵추진잠수함 도입 추진을 비난하고 핵무력 강화 원칙을 재확인했다.
조선중앙통신은 김정은 위원장이 사회한 회의가 20일부터 사흘간 진행됐다고 23일 보도했다. 김 위원장은 회의에서 당·국가 정책 방향과 단기·중장기 투쟁 과업을 제시하며 '중요 결론'을 내렸다고 전했다.
김 위원장은 회의에서 "국가 방위력을 더욱 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려는 우리 당과 국가의 확고부동한 정책적 입장을 재천명"하며 "핵무력을 끊임없이 확대·강화하고 핵보유국 지위를 철저히 행사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세계적으로 압도할 수준을 목표로 국방자산을 늘려나가라"고 지시했으며, 당 중앙군사위원회가 결정한 1만t급 '전략유도탄순양함' 건조 사업 추진도 재차 언급됐다.
대외정책에서는 한국을 "가장 적대적인 국가"로 규정하며 대적투쟁 원칙을 견지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한미 확장억제 협의체(NCG)와 한국의 핵잠수함 추진을 직접 거론하며 조선반도 정세를 핵전쟁 위기로 몰아넣고 있다고 비난했다.
김 위원장은 "올해에 들어와서도 미국과 한국은 지역 내 무력증강 및 현대화 책동을 날로 노골화하면서 한국의 핵잠수함 보유까지 추진하고 있으며 우리 국가를 정조준한 군사 연습들과 정탐행위들을 때없이 감행하며 조선반도 정세를 극도로 악화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보다 위험한 것은 미한이 핵, 재래식 통합태세 등 핵요소를 동반하여 우리 공화국을 공격하기 위한 핵전쟁 기구인 《핵협의그루빠》(한미 핵협의그룹(NCG))의 군사적 모의판을 또 다시 벌려놓은 것"이라고 했다.
김 위원장은 남부 국경 요새화 공사와 해군 기지 건설 등 국가방위력 강화 사업도 지시했다.
회의에서는 조직 개편도 단행됐다. 김재룡 당 정치국 상무위원 겸 조직지도부장이 직무에서 해임되고 조용원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후임으로 임명됐다. 김재룡 해임은 군 총정치국 조직부국장의 부패 사건과 관련된 책임으로 해석된다. 이밖에 한광상 당중앙위 부장이 해임되고 리호림이 경공업부장으로 임명됐으며, 일부 인사들이 중앙위원·후보위원으로 보선됐다.
경제 분야에서는 석탄공업 활성화를 핵심 과제로 제시하고, 내년부터 전국 탄광마을 주택 현대화 사업에 착수하기로 했다. 김 위원장은 "'지방발전 20×10 정책'과 함께 탄광마을 개변 사업을 농촌 살림집 개변 못지않은 대규모 건설사업으로 추진하라"고 강조했다.
노동당 전원회의는 당 대회가 열리지 않는 기간 당내외 주요 현안을 논의·의결하는 최고 의결기구다.
北, MDL 90m 거리에 철조망 설치…軍 "정전협정 위반"
이번 회의에서 김 위원장이 언급한 남부 국경 요새화 공사는 이미 진행 중이다.
김 위원장이 2023년 말 남북을 '적대적 두 국가' 관계로 선언하고 국경선을 '요새화'하라고 지시한 데 따라 2024년 4월부터 MDL 이북 지역에서 불모지 작업, 전술도로 구축, 철조망 및 지뢰 설치 등을 진행해왔다.
군 당국에 따르면 북한은 일부 구간에서는 철조망을 MDL에서 80∼90m가량 떨어진 정도로 가까이 설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 군도 MDL 남측 DMZ 내에서 GP(소초)와 GP를 잇는 추진철책을 설치하는 등 방어적 행위를 하고 있다. 다만 우리 군이 설치한 추진철책은 북측 사례처럼 MDL에 근접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MDL에 가깝게 철조망을 설치하고 내부를 요새화하는 등의 작업이 MDL에서 각각 남북으로 2km 거리의 비무장지대(DMZ)를 완충지대로 설정한다는 정전협정 취지에 어긋난다고 보고 있다.
정빛나 국방부 대변인은 22일 정례브리핑에서 'DMZ를 설정해 이를 완충지대로 함으로써 적대행위의 재발을 초래할 수 있는 사건의 발생을 방지한다'는 정전협정 1조 1항을 언급하며 "(이를) 근거로 (정전협정 위반이라고) 말씀드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합동참모본부(합참)도 같은 날 입장을 내고 "북한군의 MDL 일대 장애물 설치는 명백한 정전협정 위반으로, 우리 군은 유엔사와 긴밀한 협력을 통해 지속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합참은 "북한군의 MDL 일대 작업 동향에 대해 면밀히 감시하고 있다"며 "확고한 군사대비태세를 유지한 가운데 안정적으로 군사 상황을 관리하고 있다"고도 덧붙였다.
반면 정전협정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유엔사는 북측의 작업을 정전협정 위반으로 단정하지 않고 '방어적 조치'라는 데 무게를 실어 다소 온도차를 보였다.
유엔사는 이날 입장을 내고 "DMZ 내 활동은 그 전체적인 맥락 속에서 이해되어야 하며, 정전협정 및 후속 합의의 관련 조항과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상황을 토대로 평가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건설, 요새화(fortification) 및 여타 방어적 조치가 자동적으로 정전협정 위반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필요할 경우 유엔사는 기존에 확립된 메커니즘을 통해 정전협정 관련 우려 사항을 다루며,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는 데 계속해서 전념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동영 "트럼프 사진 게시, 김정은 친서 외교 신호 가능성"
이처럼 북한이 비핵화 거부 의사를 분명히 하며 남한을 향한 '적대적 두국가론' 입장을 고수하고 있으나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제1차 북미 정상회담 사진을 자신의 SNS에 게시한 것을 볼 때 북미간 친서 외교가 재개될 수 있다는 기대도 나온다.
13일(현지시간) 올라온 이 사진은 트럼프 1기 때인 2018년 6월12일 싱가포르에서 열린 제1차 북미정상회담 당시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과 함께 회담장을 산책하는 모습이다.
아무런 설명 없이 올라온 이 사진은 김 위원장과의 정상회담을 긍정적으로 기억하는 트럼프 대통령이 당장의 현안이던 이란사태를 해결한 뒤, 다음 외교 현안으로 북한과의 대화 가능성을 탐색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이라는 해석이 뒤따랐다.
추후 국정 동력을 좌우할 11월 중간선거에서 승리하기 위해 북미 대화를 주요 외교적 치적으로 활용하려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2기 행정부 취임 직후부터 김 위원장에게 여러 차례 만나고 싶다는 의지를 피력한 상태여서, 중동 사태 해결을 북미 대화 재개의 새로운 모멘텀으로 활용하려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제기됐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22일 '2026 국제 한반도 포럼' 개회사에서 "트럼프 대통령 생일을 계기로 김정은 위원장의 친서가 도착했을 가능성이 있고, 이에 대한 응답으로 사진을 올렸다는 분석이 있다"며 "일리가 있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만약 2019년 하노이 회담이 결렬되지 않고 협상이 이뤄졌다면 지금 한반도 시계는 달라졌을 것"이라며 "다가올 한반도의 시간에 우리는 실패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민주정부가 만들어온 평화의 유산을 계승해야 하며, 윤석열 정부의 적대·대결 정책은 청산해야 한다"고 말했다.
[폴리뉴스 김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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