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검에 사무실 꾸리고 24일부터 업무…검사 10여명 차출 예상
(서울=연합뉴스) 박재현 기자 =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과 대장동 사건 등에서 발생한 검찰 수사권 남용 의혹을 조사하기 위한 진상조사단장에 김수홍(사법연수원 35기) 법무부 검찰과장이 임명됐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날 김 과장을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미래위) 진상조사단장으로 전보하는 인사를 냈다. 부임 일자는 24일이다.
김 신임 단장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대검찰청 정책기획과장과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장, 법무부 검찰과장 등 주요 보직을 두루 거쳤다.
김 단장 부임으로 공석이 된 검찰과장에는 나하나(36기) 대검 정책기획과장이, 대검정책기획과장 자리는 이건표(38기) 대검 범죄정보2담당관이 이동해 채운다.
조사단은 서울동부지검에 임시 사무실을 열고 이르면 24일부터 업무를 시작할 예정이다.
미래위가 조사 대상으로 선정하거나 향후 추가로 권고하는 사건을 넘겨받아 사실관계 확인과 기록 검토 등을 수행한다.
김 단장 외에도 신동환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장(36기), 신도욱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36기), 천대원 부장검사(36기), 한문혁 수원고검 검사(36기) 등이 조사단 팀장급 후보군으로 검토되고 있다.
대검은 이들 외에도 평검사급 인력 8명가량을 추가 파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법무부는 지난 10일 검찰의 인권침해 및 검찰권 남용 의혹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겠다며 외부 위원들로 구성된 검찰미래위를 발족했다.
검찰미래위는 첫 회의에서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대장동 사건,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사건, 위례 신도시 사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통계조작 사건, '윤석열 명예훼손' 허위보도 의혹 사건 등 7건을 1차 조사 대상 사건으로 선정했다.
검찰미래위는 대상 사건의 진상 규명을 위해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대검찰청에 독립적인 조사기구를 설치해 달라고도 요청했고, 이에 따라 이번 진상조사단이 구성됐다.
법조계에서는 검찰 권한 남용을 수사하는 진상조사단이 전원 검사로 구성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실질적인 독립성 보장이 어려울 수 있고, '제 식구 감싸기'식 조사로 비칠 수 있다는 우려다.
과거 문재인 정부 당시 설치됐던 검찰과거사위원회 산하 진상조사단의 경우 이런 비판을 고려해 교수 12명, 변호사 12명, 검사 6명 등으로 구성됐다.
검찰 내부에서는 인력 부족 문제가 임계점을 넘어선 상황에서 10여명의 검사를 추가로 차출하는 것에 대한 불만도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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