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욱 전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진상규명위원회’ 위원장이 선거 당일 투표가 완전히 종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개표가 시작된 점을 두고 “공직선거법상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이었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조 전 위원장은 23일 KBS 라디오 ‘전격시사’ 인터뷰에서 송파구 잠실2동 제7투표소의 투표 시간이 오후 10시로 연장됐음에도 관할 개표소에서는 오후 7시27분에 개표를 선언한 사실을 짚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멀리 있는 것도 아니고 같은 송파구 관내”라며 “누가 봐도 투표가 끝난 뒤 개표가 돼야 하는데, 상호 어떤 보고나 연락이 잘되지 않았다는 증거라고 생각한다”고 꼬집었다.
이어 “투표함이 전부 개표장에 오지 않아도 보통 들어오는 순서대로 개표하긴 했다. 이것이 그동안 관행”이라면서도 “그렇지만 당시는 굉장히 특수한 상황이고, 투표 마감이 20~30분 늦은 게 아니라 오후 10시까지 연장되지 않았나. 따라서 개표를 미리 한 건 아쉬운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투표를 포기한 유권자 규모에 대해서는 “최소 30명 이상 40명 미만 정도로 저희는 봤다”고 설명했다. 다만 “워낙 상황이 갈팡질팡, 우왕좌왕했기 때문에 정확히 기재가 됐을지는 조금 의문”이라며 “어쨌든 투표록에 상황이 다 잘 기재돼 있었다”고 덧붙였다.
앞서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도 투표가 중단된 전국 26개 투표소의 투표록을 분석한 결과 최소 39명이 투표를 포기했다고 밝힌 바 있다.
조 전 위원장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투표용지 예산을 유권자 수의 110% 수준으로 받고도 인쇄 하한선을 50%로 설정한 대목 역시 정면으로 비판했다. 그는 “결국 예산이 남으면 어떻게 할 건지 전혀 대안이나 고민 없이 하한이 결정된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날을 세웠다.
선관위 개혁 방안으로는 선관위원장의 상근직 전환을 제시했다. 조 전 위원장은 “중앙선관위원장뿐 아니라 시·도 선관위원장, 시·군·구 선관위원장도 시스템을 바꿔야 한다”며 “상근으로 해야 업무도 제대로 되고 직무에 전념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현행 비상근 시스템에서 책임만 다 위원장에게 묻는 상황”이라며 “막상 당하시는 분의 입장에선 참 억울하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날부터 시작되는 국회 국정조사와 관련해서는 “아주 자세한 내용들이 밝혀질 것 같다”며 “이를 계기로 선거 개혁이 완전히 이뤄지기를 바란다”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한편 조 전 위원장이 이끈 진상규명위원회는 지난 19일까지 열흘간 활동을 마친 뒤, 노태악 전 중앙선관위원장 등 선관위 수뇌부에 대한 수사 의뢰를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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