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부정부패 수사로 뼈를 깎는 쇄신해야”···‘통제 불능’ 선관위 직격탄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부처 보고를 마친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에게 질문하고 있다. [연합뉴스]

[직썰 / 김봉연 기자]  국가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연이은 논란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이 강력한 사법 조치와 조직 혁신을 요구하고 나섰다. 헌법상 독립기구라는 이유로 외부 감시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선관위의 고질적인 방만 경영과 비리 의혹을 수사기관을 통해 철저히 규명하겠다는 의지다.

이 대통령은 자본시장의 해묵은 과제인 주식 거래 대금 결제 주기 단축을 직접 지시하며 민생 경제 행보에도 박차를 가했다.

◇헌법기관의 탈을 쓴 ‘통제 불능’…“합수본 확대해 전방위 수사해야”

이 대통령은 23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선관위를 둘러싼 각종 의혹에 대해 “국민의 우려가 매우 크다”며 “선관위 내부 운영 과정에서 국민이 납득하지 못하는 일들에 대해서도 충분히 다 수사를 하면 좋겠다”고 밝혔다.

선거 관리 업무의 허점뿐만 아니라 조직 내부에 만연한 도덕적 해이를 심각한 문제로 꼽았다.

이 대통령은 “투표 과정에서 생긴 문제도 중요한데, 부정부패 등 (선관위 내부에서 벌어지는) 황당무계한 일들도 드러나고 있다. 선관위 내부의 부정적인 요소를 제거하는 일에 지금부터라도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예산 낭비 문제도 있을 수 있고, 잘 정리됐는지 모르겠으나 채용 비리 문제도 있었다”며 “선관위 내부가 경각심 없이 방만하게 운영된 측면이 있는데, 형사적으로 문제가 되는 부분은 정확히 수사해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실효성 있는 수사를 위해 현재 30여명 규모로 운영 중인 검경 합동수사본부(합수본)의 조직과 인력을 대폭 보강해야 한다는 구체적인 방향성도 제시했다. 제도적 통제 장치가 전무했던 구조적 한계가 이번 사태를 키웠다는 것이 이 대통령의 진단이다.

이 대통령은 “선관위가 정부의 통제 범위 내에 있다면 손이라도 써보겠는데 헌법이 정한 독립기관이다 보니 통제가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국회도 감시·관리가 어렵다 보니 문제가 많이 생긴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어 “세계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선망할 정도인데, 이와 관련한 업무를 핵심적으로 담당하는 선관위가 통제 불능 상태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을 저지른 것에 대해 변명의 여지가 없다”며 “신속하게 대안을 마련하고 대책을 세워야 한다. 여야가 대책을 만들고 있다니 저희도 협력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부실 선거는 맞지만, 부정 선거는 아냐”…음모론·가짜뉴스엔 ‘무관용’

다만 이 대통령은 이번 사태가 선거 제도 자체에 대한 불신이나 정당성 부정으로 확산하는 것에는 명확히 선을 그었다. 선관위의 관리 부실을 빌미로 고개를 드는 이른바 ‘부정 선거론’과 허위 사실 유포 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하게 대처하겠다는 방침이다.

이 대통령은 “(선거 관리가) 부실했던 것은 사실이지만 선거 자체가 부정 선거는 아니지 않나. 가짜뉴스나 조작물 등은 엄청난 사회적 갈등을 초래하는 만큼 엄정하게 수사하고 책임의 강도를 높여야 한다”고 주문했다.

정치적 혼란을 야기하는 음모론은 엄단하되, 선관위 내부의 실정법 위반 행위는 가려내어 조직의 건강성을 회복하겠다는 이원화된 대응 기조로 풀이된다.

◇자본시장 관행 개혁 촉구…“T+2 주식 결제 주기, 더 앞당겨라”

이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현행 자본시장의 거래 관행을 지적하며 금융소비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을 긴급 제안했다. 매매 체결일로부터 이틀이 지난 뒤에야 대금 결제가 완료되는 현행 ‘T+2’ 결제 시스템의 조기 개편을 주문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결제 대기 일을) 줄이자는 논의가 진행 중인데, 내년 하반기에 적용된다는 얘기가 나온다. 주식을 팔고 돈을 돌려받는데 이틀이나 걸리는 것이 납득이 안 될 수도 있고, 해당 증권사들은 그사이에 (결제가 이뤄지지 않은) 이 자금을 이용해 꽤 혜택을 보는 모양”이라며 “정당하지 않은 측면도 있으니 (개선책 시행 시기를) 단축하기를 바란다”고 지시했다.

이는 매도 대금의 회수가 지연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개인 투자자의 불편을 해소하는 동시에, 미결제 자금을 활용해 불필요한 금융 이익을 취하는 증권업계의 불합리한 관행을 바로잡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당초 금융당국 등이 구상하던 일정보다 제도 도입 시기를 대폭 앞당기라는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관련 부처의 움직임도 한층 빨라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