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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은 23일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 모두발언에서 “주식시장 관련해서 여러 정책들을 정책실에서 준비하고 있다고 했고, 관련 부처도 같이 의논하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대표적인 정책으로 주식 매각대금 청산 기간 단축을 들었다. 그는 “이걸 앞당기자는 논의를 하는 모양인데, 시행 시기와 관련해 내년 하반기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하는데 꼭 그래야 하는지 점검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주식시장 참여자들 입장에서는 ‘내가 주식을 팔았는데 요즘 같은 세상에 돈 돌려받는 데 이틀씩 걸리느냐’고 납득이 잘 안 될 수도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해당 증권사들은 그 사이에 이 자금을 이용해서 꽤 혜택을 보는 모양”이라며 “그게 좀 정당하지 않은 측면도 있어서 단축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 같은 발언은 최근 주식시장 활성화 흐름 속에서 투자자 편의와 시장 신뢰를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을 주문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앞서 “반도체 호황, 주식시장 급성장이라는 눈부신 성과가 있지만 그 이면에 자산 양극화라는 그늘이 짙게 드리워져 있다”고 했다.
또 “역대급 코스피 지수도 나에게는 딴 세상 이야기라는 청년들의 소외감을 정부가 뼈아프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청년층의 자산 형성 지원도 함께 강조했다. 그는 “청년 미래 적금 신청이 시작됐다”며 “청년들의 안정적 자산 형성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정책 홍보와 관리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했다.
그러면서 “일자리, 자산 형성, 창업, 주거 등 청년의 삶 전 영역에서 기회의 사다리를 실질적이고 획기적으로 확대하기 위한 정책들을 조속히 확정하고 속도감 있게 추진해 달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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