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둘러싼 각종 의혹과 관련해 철저한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23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27회 국무회의 겸 제12차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선관위 운영 문제와 관련한 국민적 우려를 언급하며 관련 사안에 대한 수사와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선관위를 둘러싼 국민들의 관심과 우려가 매우 크다”며 “헌법상 독립기관이라는 특성상 정부가 직접 관리하거나 통제하기 어려운 구조지만, 그 과정에서 여러 문제가 누적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특히 최근 불거진 선거관리 과정의 혼선과 내부 운영 문제를 언급하며 “국민들이 납득하기 어려운 일들이 반복적으로 드러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핵심 기관인 선관위에서 발생한 여러 문제는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는 사안”이라며 “신속한 대책 마련과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국회 차원의 선관위 개선 논의에도 기대를 표하면서도, 현재 제기되고 있는 각종 의혹에 대한 철저한 조사 필요성을 언급했다.
특히 채용비리와 예산 집행 문제, 조직 운영 과정에서 제기된 각종 부적절한 사례들을 언급하며 “수사상 필요하다면 충분히 조사해 사실관계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또 “국민이 납득하기 어려운 운영상의 문제와 부정부패 의혹이 있다면 철저히 규명하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형사적으로 문제가 되는 부분은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향후 선관위 관련 수사 진행 상황을 점검하는 한편, 국회와 협력해 제도 개선 방안 마련에도 적극 나설 방침이다.
이번 발언은 최근 선관위를 둘러싼 채용 특혜 의혹과 예산 집행 논란, 지방선거 과정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나온 것으로, 향후 수사와 제도 개선 논의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Copyright ⓒ 코리아이글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