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선거관리위원회 부실 운영과 청년 자산 양극화, 직장 내 갑질, 가짜뉴스 확산 등을 잇따라 거론하며 사회 곳곳에 남아 있는 불공정 문제에 대한 강도 높은 대응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23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선관위의 방만 운영과 채용 비리 의혹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책임 규명을 촉구하는 한편, 청년 자산 형성 지원 확대와 직장 내 갑질 근절, 가짜뉴스 엄정 대응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먼저 선관위 사태와 관련해 "형사적으로 문제 있는 부분은 다 정확하게 수사하고 밝혀서 책임을 물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의 관리 범위 안에 있다면 손이라도 써보겠는데 헌법상 독립기관이라 관리·통제가 쉽지 않다"며 "신속하게 대안을 마련하고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검·경 합동수사본부의 수사 상황을 점검하며 인력 확대 필요성을 언급하고, 채용 비리와 예산 집행 등 선관위 내부 운영 전반에 대한 수사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이 선관위 문제를 강하게 비판한 것은 최근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채용 비리 의혹 등이 국민적 논란으로 번진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독립기관인 선관위에 대한 국민 신뢰가 흔들리는 상황에서 철저한 진상 규명과 제도 개선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은 이어 청년층의 자산 양극화 문제도 주요 현안으로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반도체 호황과 주식시장 급성장이라는 눈부신 성과가 있지만 그 이면에는 자산 양극화라는 그늘이 짙게 드리우고 있다"며 "역대급 성과급이나 코스피 지수도 자신에게는 딴 세상 이야기라는 청년들의 소외감을 정부가 뼈아프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청년미래적금 사업을 언급하며 일자리와 자산 형성, 창업, 주거 등 청년 삶 전반에서 기회의 사다리를 확대하는 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을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 소방 공무원 사망 사건을 언급하며 각 부처에 직장 내 갑질 근절을 위한 내부 점검을 주문했다. 특히 음주 강요와 회식 강요, 여성 직원에 대한 부적절한 관행 등을 지적하며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리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 인공지능(AI)을 활용한 허위정보 확산 문제와 관련해서는 가짜뉴스가 갈등을 조장하거나 부당한 이익을 얻는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며 수사기관의 엄정한 대응을 요청했다.
정치권에서는 이날 이 대통령의 발언이 단순한 현안 점검을 넘어 사회 곳곳에 누적된 불공정과 특권 구조를 바로잡겠다는 국정 기조를 재확인한 것으로 보고 있다. 선관위의 방만 운영과 청년층의 기회 격차, 직장 내 갑질, 허위정보 확산 모두 공정과 신뢰의 문제라는 점에서 공통분모를 갖고 있다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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