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투데이=장효남 기자] 이재명 정부가 설정한 '2030년 외래 관광객 3000만 명 유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관광산업의 핵심 재원인 관광진흥개발기금을 대폭 확대하고 출국납부금을 현실화해야 한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국회에 결집됐다. 지역 관광 생태계 붕괴와 지방 소멸 위기를 극복하려면 실질적인 재정 지원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남 여수시을)은 22일 국회에서 문화체육관광부와 공동으로 '출국납부금 현실화, 왜 지금인가? 현장의 의견을 듣다'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한국관광협회중앙회, 한국관광학회, 한국관광공사가 공동 주관해 학계와 업계 전문가, 정부 관계자가 망라된 심층적인 토론의 장으로 진행됐다.
간담회에 참석한 민·관·학 전문가들은 침체된 지역 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해 지속 가능한 관광 재정 확보가 필수적이라는 데 뜻을 모았다. 특히 현행 출국납부금 제도를 현실화하여 확보된 재원을 관광산업 최전선과 지역 관광 활성화를 위한 마중물로 환원해야 한다는 구체적인 대안이 제시됐다.
토론회에서는 류광훈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박사의 발제를 바탕으로 윤혜진 경기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아 종합 토론을 이끌었다. 업계에서는 이경수 한국관광협회중앙회 회장, 유용종 한국호텔업협회 회장, 황준석 한국여행업협회 상근부회장, 박성혁 한국관광공사 사장 등이 참석해 산업 현장의 애로사항과 제도 개선 필요성을 역설했다. 학계에서는 조광익 한국관광학회 수석부회장이 참여했으며, 정부 측에서는 문화체육관광부 강동진 관광정책관이 참석해 현장 제안을 청취했다.
조계원 의원은 개최사에서 "탄탄한 재원 확보 없는 목표 달성은 사상누각에 불과하다"며 "지역 관광을 살리고 지방 소멸을 막기 위해서라도 관광진흥개발기금 확대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한 과제"라고 지적했다. 아닐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적 분위기가 충분히 무르익었음을 언급한 조 의원은 "현장이 살아야 대한민국 관광이 산다는 확고한 신념을 바탕으로, 국회 문체위 위원이자 법안 대표발의자로서 조속한 입법과 제도 정비에 모든 역량을 쏟아붓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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