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이서하 인턴기자】6·3 지방선거 이후 불거진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선거관리 부실 논란을 계기로 청년들이 참정권 보장과 선거 신뢰 회복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제안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주희 의원실과 민주연구원은 지난 19일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의실에서 ‘모두의 참정권 강화를 위한 청년들의 제안: 신뢰받는 선거를 위한 제도 개선 방향’ 토론회를 공동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선거 불신 담론을 넘어 모든 유권자의 참정권 강화라는 보편적 가치에 주목하고,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제도 개선의 계기로 삼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토론회에는 김내훈 작가를 비롯해 일하는시민연구소·유니온센터 정책위원이자 한국여성평화연구원 유하영 연구위원, 이동원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대학생위원장, 장민준 미래정치연구회 운영진, 정승원 장애인권대학생·청년네트워크 이사장 등이 참석해 청년 세대의 시각에서 선거제도 개선 방향을 제시했다.
유하영 연구위원은 참정권을 ‘주체’와 ‘인프라’라는 두 가지 차원으로 구분해 설명했다. 그는 “누가 권리를 가질 수 있는가뿐 아니라 실제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돼 있는가도 중요하다”며 “투표용지 부족 사태는 선거 인프라가 허술하게 관리됐다는 증명”라고 지적했다. 투표용지가 남았을 경우의 음모론을 예방하기 위해 투표용지를 적게 뽑는 방식으로 인프라를 축소했다가 또 다른 음모론을 불러왔다는 것이다.
유 연구위원은 선거관리위원회의 위기 대응 체계와 가이드라인 부족을 문제로 꼽으며 “선거 인프라 구축은 행정적 편의를 넘어 국가가 독점해 온 공공적인 규칙과 환경을 바꾸라는 요구의 연장선”이라고 말했다. 이어 “소비자로서 권리 이행을 요구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시민으로서 모두의 참정권을 위한 조건을 고민할 때 선거에 대한 사회적 신뢰가 회복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장애 청년의 참정권 보장 문제도 다뤄졌다. 정승원 이사장은 “현재 장애인은 선거 과정에서 선거사무원의 개인적 배려와 장애 인권 감수성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다”며 접근성 부족 문제를 지적했다. 휠체어 이용자의 기표 환경 미비부터 보호자 동반 입장 제한 사례, 점자 공약집과 USB 자료의 늦은 전달 등을 예로 들며 “장애 유형과 정도에 맞는 선거 정보 제공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장애인 단체와 후보자 간 협의 구조를 제도화하고 장애 청년들이 정치에 직접 참여할 기회가 충분히 보장되고 있는지 점검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에 이주희 국회의원은 “선관위를 해체 수준으로 개편하겠다는 말이 구호뿐으로 남게 하지 않겠다”라며 “장애인이 겪는 참정권 보장의 어려움 또한 충분히 논의해 제도 개선안을 마련하겠다”고 응했다.
대학생 사회의 정치 인식 변화에 대한 분석도 이어졌다. 장민준 운영진은 “현재 대학은 80년대처럼 사회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공간이 아니다”라며 “사회로부터 굉장히 유리된 공간”고 진단했다.
그는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12.3 비상계엄 사태보다 전국 학생회가 더욱 신속하게 움직이는 모습며 대학생들이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낸 배경으로 ‘절차적 공정성’을 꼽았다. 장 운영진은 “부정선거 음모론을 주장하는 집단과 절차적 문제 해결을 요구하는 학생들은 구분해 봐야 한다”며 “청년 세대는 정치적 진영 논리보다 보편적 가치와 공정한 절차에 더욱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현재 청년들은 정치효능감이 낮고, 정치가 우리 삶을 바꾸지 못한다고 생각한다”며 “이처럼 낮은 정치효능감을 개선하고 대학생들의 정치 참여를 독려하려면 청년의 목소리가 정치에 한층 더 반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동원 위원장은 자체적으로 실시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결과 및 투표용지 부족 사태 관련 인식 설문조사를 공유하며 청년층의 높은 문제의식을 전했다. 조사 결과 ‘친구들이 정치에 관심이 많다’는 응답은 45.4%였으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인지하고 있다는 응답은 93.9%, 해당 사태에 분노를 느낀다는 응답은 75.8%에 달했다. 여당인 민주당을 지지하냐는 질문에는 ‘지지하지 않는다’가 57.6%로 절반을 넘었다.
이 위원장은 “왜 우리가 청년들을 설득하지 못했는지에 대해 이야기해야 할 때”라며 “청년들의 불신과 분노가 민주주의 수호가 아닌 정치 혐오로 번지지 않도록 성찰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한 독립적이고 투명한 진상 규명 ▲청년 대상 사실 기반 양방향 소통 체계 구축 ▲투표소 접근성 개선 등 참정권 확대를 청년정책 핵심 의제로 설정 ▲대학생위원회의 지속적 정책 참여 플랫폼 마련 등을 제안했다.
김내훈 작가는 선거 불신과 음모론 확산 현상에 대해 짚었다. 그는 “정부와 여당에 대한 불신을 가진 일부 청년층이 음모론적 주장에 쉽게 동조하고 있다”며 “이들은 스스로를 부패한 기득권 세력에 맞서는 저항 세력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극단적인 메시지가 사회적으로 확산되지 않도록 하고 사실에 기반한 대응과 전략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이주희 의원은 “청년 세대는 일자리와 주거, 복지 등 다양한 영역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참정권 문제를 시작으로 청년들이 직면한 과제를 더욱 깊고 책임감 있게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또 “선관위 개혁이 구호에 그치지 않도록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장애인이 겪는 참정권 보장 문제 역시 충분히 논의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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