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 8기 경기도의 확장 재정 기조가 막대한 채무 증가와 예산 부족이라는 후유증(경기일보 22일자 1·3면 보도 등)을 남기면서 추미애 경기도지사 당선인이 재정 위기를 강도 높게 경고하며 공약·사업 전반에 대한 재검토를 주문했다. 특히 전임 도정의 재정 운용에 대해 “예정된 재정 파탄을 막지 못했다”고 직격하면서 대대적인 사업 구조조정을 예고했다.
23일 공정·혁신·포용 경기준비위원회(이하 경기준비위)에 따르면 추 당선인은 22일 열린 ‘경기도 도정 현안 1차 회의’에서 “경기도의 재정 상황이 파탄지경”이라며 “도민과의 약속인 공약도 예산이 있어야 가능한 만큼 재정 여건을 고려한 현실성 있는 추진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책의 시급성과 절박성을 고려해 사업 추진 우선순위를 정해야 한다”며 “특히 기존 사업은 성과를 명확히 평가한 뒤 사업 추진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추 당선인의 발언은 청년·주택, 교통, 재정 등 주요 현안을 망라했지만, 가장 강도 높은 주문은 재정 분야에 집중됐다.
그는 “경기도는 예정된 재정 파탄을 미리 막지 못했다”며 “원인 분석을 냉정하게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은 대외적 상황만을 원인으로 돌리고 있다”며 “오늘 보고 역시 기존 보고 내용과 다르지 않고 내용조차 부실하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또 “현재 경기도의 모든 세부 사업과 출연금 현황 등 세출 전반에 대해 분석해 보고해 달라”며 “당시 의사결정 과정까지 포함해 보고해야 한다. 재정 상황에 대한 보고는 다시 받겠다”고 지시했다.
청년 정책과 관련해서는 청년과의 직접 소통 확대를 주문했다. 추 당선인은 “무엇보다 청년과의 소통이 중요하다”며 “일반 청년들과 더 넓고 깊게 소통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달라”고 말했다.
이어 “경기도 소유 토지를 활용해 역세권 중심의 청년주택을 우선 공급하는 방안을 추진해야 한다”며 “청년주택에는 공유오피스 등 청년 친화적 공간 구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교통 분야에서는 이동권을 기본권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추 당선인은 “경기도민들의 출퇴근 불편 해소를 위해 다양한 제안을 적극 수용해야 한다”며 “자율주행 DRT 등 혁신적인 교통정책을 통해 대한민국 교통 혁신을 경기도에서 시작해 달라”고 말했다.
아울러 핵심 공약인 ‘수도권 원패스’ 추진을 위해 서울시와 인천시 등 수도권 광역지자체와의 협력을 주문했다. 그는 “수도권 시민들의 기대가 큰 사업인 만큼 수도권 광역지자체장들에게 먼저 적극 제안해야 한다”며 “수도권행정협의회에서 논의할 수 있는 의제를 발굴하고 점검해 달라”고 했다.
이와 함께 ‘경기 편하G 버스’ 신규 노선 확대와 서울시 버스 노선 연계 추진, 일산대교 인근 경기도민의 출퇴근 시간대 통행료 무료화 방안도 조속히 검토할 것을 지시했다.
한편 경기준비위원회는 최근 경기도 재정 진단 결과를 통해 최근 3년간 누적 채무가 7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파악했으며, 올해 추진 예정 사업 중 3천억원 이상이 예산에 반영되지 못한 상태라고 밝혔다.
●관련기사 :
전임 도정 ‘팽창 예산’ 후폭풍… 추미애호, 재정 구조 대수술 감행하나 [집중취재]
경기도 재정 운용 비상… 추미애호, 출발부터 ‘전전긍긍’ [집중취재]
Copyright ⓒ 경기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