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역 항만업계와 경제단체 등이 정부의 항만공사 통합 논의에 반대하며 철회를 촉구했다.
인천항발전협의회와 인천항운노동조합, 인천상공회의소 등 16개 단체는 23일 성명을 통해 “정부는 항만공사 일괄 통합 논의를 중단하고 항만별 독립성과 지역 기반 운영체계를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근 정부가 인천·부산·울산·여수광양항만공사 등을 하나의 기관으로 통합, ‘한국항만공사(가칭)’을 설립하는 것을 논의하자 항만업계와 지역사회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이들은 “항만공사는 단순한 공공기관이 아니라 지역 산업과 물류, 고용, 수출입 경쟁력, 도시 발전을 뒷받침하는 핵심 기반 기관”이라고 말했다. 이어 “각 항만이 가진 기능과 산업적 특성을 반영해 신속,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항만별로 공사를 설립한 것”이라며 “항만별 특성과 광역권 경제 구조를 무시한 획일적 통합은 항만공사 설립 취지와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덧붙였다.
특히 항만별로 맡고 있는 시설이 다르기 때문에 지역 기반 전문 항만공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인천항은 인천만의 항이 아니라 수도권과 환황해권을 연결하는 관문항”이라며 “수도권 소비·산업 물류, 대중국 교역, 국제여객, 크루즈, 해양관광 기능을 함께 하는 복합 항만으로서 수도권 광역경제와 밀접하게 이어져 있다”고 했다. 이어 “부산항은 부울경과 동남권 수출산업을 세계와 연결하고, 울산항은 동남권 에너지·석유화학 산업을 지탱하며 여수광양항은 광양만권, 전남권 등의 산업벨트를 연결하는 핵심 물류거점”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항만공사가 지역 현장에서 멀어지고 의사결정 권한이 중앙으로 집중하면 지역의 목소리는 약해지고 항만정책은 현장과 괴리될 수밖에 없다”며 “항만공사 통합은 기관 수를 줄이거나 관리비용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결정할 문제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단체들은 정부에 항만공사 일괄 통합 논의 중단, 항만별 전문성·자율성·책임경영 원칙 유지, 광역권별 항만 발전전략 수립, 지자체·항만 이용자·노동계·산업계와의 충분한 협의, 공통 기능 공동화 중심의 효율화 추진 등을 요구했다.
이들은 “항만공사의 지역 존치는 단순한 기관 소재지 문제가 아니라 항만공사 설립 취지를 지키고 국가 해운·물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정부는 획일적인 통합 논의를 중단하고 지역과 현장을 기반으로 한 항만공사 체계를 유지·발전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Copyright ⓒ 경기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