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기 의정부시장 당선인의 ‘시민주권 인수위원회’가 의정부시의 심각한 재정 위기를 경고하며, 대규모 투자사업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시사했다. 재정자립도가 전국 최하위권인 상황에서 무리한 사업 확장으로 인해 민선 9기 핵심 공약 추진마저 제동이 걸릴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인수위원회는 지난 22일 예산 및 세입 부서와의 재정현황 점검회의를 거쳐 이 같은 진단 결과를 23일 발표했다.
인수위에 따르면 현재 의정부시의 재정자립도는 19.4%, 재정자주도는 42.5%로 전국 최하위 수준에 머물러 있다. 특히 국·도비 보조금 비중이 전체 세입의 절반 이상(52.7%)을 차지해 외부 재원 의존도가 매우 높은 실정이다.
반면 시의 재정 부담은 매년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올해 지방세 증가액은 12억원에 그친 데 반해, 국·도비 사업에 매칭해야 하는 시비 부담액은 184억원으로 15배 이상 급증했다. 여기에 경전철 운영비, 버스 준공영제 부담금 등 고정경비 비중이 올해 70.8%까지 치솟으면서 신규 사업에 투입할 수 있는 가용재원이 사실상 바닥을 드러냈다.
향후 재정 전망은 더 어둡다. 인수위의 재정추계 결과 당장 올해 하반기에만 130억원의 재원이 부족한 상태다. 여기에 1천100억원 규모의 지방채 원리금 상환과 도봉산~옥정 광역철도 건설 분담금까지 더해지면 재원 부족액은 2027년 484억원, 2028년에는 580억원까지 불어날 것으로 예측됐다.
이에 따라 인수위는 수백억원에서 수천억원이 소요되는 대규모 SOC 및 체육시설 사업에 대해 대대적인 구조조정을 예고했다.
우선 사업비가 대폭 늘어난 ‘민락~고산 연결도로 사업’은 단계별 추진 방안을 재검토하고, 당초 보수 수준에서 수백억 원대 신축으로 확대된 ‘실내체육관 신축 사업’ 역시 필요성을 원점 점검하기로 했다. 수년째 지연 중인 ‘권역별 체육센터 건립’도 향후 막대한 유지관리비 부담을 고려해 사업 지속 여부를 다시 따질 방침이다.
인수위는 민선 9기 출범 즉시 ‘재정혁신 TF’를 구성해 기존 사업과 신규 공약을 전면 재조정하고, 중장기 재정 정상화 계획을 수립하겠다는 구상이다.
이재준 시민주권인수위원장은 “인수위가 확인한 시의 재정 상황은 예상보다 훨씬 심각하다”며 “보여주기식 사업 확대를 지양하고, 선택과 집중을 통해 시민 삶과 직결된 복지·민생·교통 분야는 지키면서 지속가능한 의정부시를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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