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법사위·경제 상임위 국민의힘이 맡아야"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왼쪽 셋째)가 23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이 23일 법제사법위원회와 주요 경제 상임위원회를 가져와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이날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정상적인 국회로 복원시키기 위해 법사위원장은 반드시 국민의힘 몫으로 되돌려놔야 한다"고 밝혔다.

정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법사위를 통과한 법안 중 다수가 본회의 단계에서 급하게 수정됐다는 점을 다시 한번 지적했다. 법률안 검토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법사위가 일을 잘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후반기 국회에는 국민의힘이 법사위원장을 맡아야 한다는 것이다.

김승수 원내운영수석부대표도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통과시킨 법안이 21대 국회 4년간 11건이었는데 22대 국회 전반기 2년간 191건으로 늘었다"며 "법사위원장을 제2당인 국민의힘이 맡는 게 견제와 균형, 대화와 타협이라는 의회민주주의 복원을 위한 필수장치"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과거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통과시킨 법률 중 일부에 대해 법조계에서 위헌적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고, 일부 법안을 대상으로는 이미 헌법소원이 제기됐다는 점을 짚었다. 정 원내대표와 마찬가지로 법사위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취지의 지적이다.

김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정무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등 주요 경제 상임위도 국민의힘이 주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재명 정부의 방만한 경제운영을 견제하기 위해서 주요 경제 상임위를 국민의힘이 맡아야 한다"며 "민주당은 정부를 견제하고 국개자정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더 이상 막무가내로 생떼를 부리지 말고 원 구성 협상에 성실하게 임해달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