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최저임금을 둘러싼 노동계와 경영계의 줄다리기가 본격 시작된다. 노동계는 시급 1만2천원을 요구한 반면, 경영계는 동결 또는 소폭 인상안을 내세울 것으로 예상돼 치열한 공방이 예고된다.
최저임금위원회는 23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8차 전원회의를 열고 2027년도 최저임금 인상률 논의에 착수한다.
앞서 노동계는 올해 최저임금인 시급 1만320원보다 16.3% 오른 1만2천원을 최초 요구안으로 제시했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주휴수당을 포함한 월 209시간 기준 250만8천원 수준이다.
양대 노총은 “최저임금은 저임금 노동자에게 생계의 버팀목”이라며 “경제 성장의 과실이 일부에 집중되는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경영계는 아직 공식 요구안을 내놓지 않았지만, 경기 침체와 소상공인 부담을 이유로 동결 또는 최소 수준의 인상안을 제시할 가능성이 크다. 최근 5년 동안 경영계는 모두 최저임금 동결안을 첫 제시안으로 내놓은 바 있다.
최저임금은 근로자·사용자·공익위원 각 9명씩 총 27명이 참여하는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결정된다. 노사가 최초 요구안을 제시한 뒤 여러 차례 수정안을 주고받으며 격차를 좁혀가는 방식이다.
지난해에는 노사가 10차 수정안까지 제시한 끝에 17년 만에 합의를 이뤄 올해 최저임금을 시급 1만320원으로 결정했다.
최근 최저임금 인상률은 2022년 5.05%, 2023년 5.0%, 2024년 2.5%, 2025년 1.7%, 2026년 2.9%로 비교적 완만한 상승세를 보여왔다.
법정 심의 시한은 이달 말이지만, 1988년 제도 시행 이후 기한 내 결론이 난 경우는 9차례에 불과하다. 최저임금위는 늦어도 7월 중순까지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최종안을 제출해야 하며, 정부는 오는 8월 5일까지 내년도 최저임금을 확정·고시할 예정이다.
한편 한국경제인협회 조사 결과 자영업자 57%는 올해 경영 상황이 지난해보다 악화했다고 답했고, 내년도 최저임금 적정 인상률로는 ‘동결’(44.6%)을 가장 많이 꼽았다. 특히 응답자의 59.2%는 현재도 고용 여력이 없다고 답했으며, 25.2%는 이미 폐업을 고민할 정도로 한계 상황이라고 호소했다. 자영업자 10명 중 8명은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 현장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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