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훈식 “반도체 초과 세수, 미래세대에 집중 투자”

강훈식 비서실장,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김용범 정책실장 등 참모진이 지난 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이재명 대통령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대통령 발언을 듣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뉴스투데이 방은주 기자]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반도체 경기 호황으로 예상되는 초과 세수를 미래세대를 위한 투자 재원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뜻을 밝혔다. 

안귀령 청와대 부대변인은 22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날 오후 강 실장 주재로 수석보좌관 회의를 개최하고 이러한 발언을 했다고 전했다. 

강 실장은 사회적 논란을 우려해 구조적 문제 해결을 미룰 경우 미래세대 부담이 커질 수 있다고 지적하면서 "현세대와 미래세대가 국가 운영을 위한 부담을 공평히 분담하게 하고, 미래세대를 위한 투자재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국익과 미래세대의 관점에서 합리적 대안을 찾아나가자"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양질의 일자리를 확대하기 위한 신성장동력 발굴에도 과감한 투자가 필요하다는 뜻을 밝히고 정책 형성 과정에서 미래세대가 직접 참여할 기회를 충분히 보장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앞서 김용범 정책실장도 지난 20일 페이스북을 통해 반도체 산업 호황으로 발생하는 경제적 성과를 청년과 취약계층, 미래 산업 분야로 연결해야 한다는 취지의 견해를 밝혔다. 

김 실장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영업이익은 폭증하는데 동네 상가는 공실을 걱정한다. 주가는 사상 최고치를 향하는데 폐업을 고민하는 사람들은 여전히 많다"며 경제 성장의 효과가 국민 삶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나라 전체는 잘 나가는데 정작 사람들은 행복하지 않은 상황. '경제가 좋다는데 왜 나는 이렇게 힘들지?'라는 질문이 사회 곳곳에서 쌓이기 시작하면 경제 문제는 정치 문제가 된다"며 "(반도체가 벌어온) 재정 여력과 기업 이익을 청년과 취약계층, 미래 산업으로 연결할 수 있다면, 이번 호황은 한국 경제가 오랫동안 벗어나지 못했던 저성장의 터널을 빠져나오는 출발점이 될 수도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