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 근로자와 소상공인의 절반 이상이 향후 자녀 출산을 포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출산·육아 제도를 쓰고 싶어도 근로자는 ‘동료의 독박 노동’을 우려하고, 소상공인은 ‘가게 문을 닫아야 하는’ 생업 존폐의 기로에 내몰리면서다.
22일 중소기업중앙회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와 함께 개최한 ‘인구구조 변화 대응을 위한 중소기업 정책 간담회’에서 중기중앙회가 공개한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상 출산·육아 인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향후 (추가) 자녀 계획을 묻는 질문에 중소기업 근로자의 51.0%가 “없다”고 답했다. 소상공인 대표 역시 50.7%가 “없다”고 응답했다.
중소기업 근로자의 경우 출산·육아 과정에서 가장 큰 부담 요인으로 비용 부담(64.3%)을 꼽았다. 육아와 직장생활 병행의 어려움(54.3%), 돌봄 공백 및 인프라 부족(42.7%)이 뒤를 이었다.
중소기업 근로자의 85.0%는 중소기업 근로자가 대기업·공공기관 근로자보다 결혼·출산·육아를 병행하기 더 어렵다고 답했다. 그 이유로는 출산·육아 제도 활용이 어려운 직장 문화(63.5%), 복지 수준 차이(49.0%), 동료·사업주 부담 가중(46.7%) 등을 꼽았다.
일·가정 양립 제도를 실제 활용하기 쉽다는 응답은 24.7%에 그친 반면 어렵다는 응답은 43.7%였다.
특히 제도 활용하기 어렵다고 답한 근로자의 84.0%가 그 이유로 ‘동료·관리자 부담 가중(대체 인력 부족, 채용 어려움)’을 꼽았다. 이어 ‘직장 분위기(56.5%)’, ‘소득 감소 우려(43.5%)’ 순이었다.
소기업·소상공인 대표자들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출산·육아 과정의 부담 요인으로 비용 부담(58.7%)과 육아·사업 병행 어려움(45.0%), 돌봄 인프라 부족(38.7%) 등을 지목했다.
소상공인 대표의 81.7%는 일반 근로자보다 자신들이 출산·육아 병행이 훨씬 어렵다고 호소했다. 그 이류로는 72.7%가 ‘사업장 운영 공백 부담(대체 인력 확보 어려움, 추가 인력 채용 비용 부담 등)’을 주된 이유로 들었다. ‘매출·소득 감소(58.8%)’도 절반을 넘었다.
이들은 획일적인 정책이 아닌 계층별 ‘맞춤형 핀셋 지원’을 촉구했다.
일·가정 양립을 위해 정부가 가장 우선적으로 지원해야 할 정책으로, 중소기업 근로자는 ‘경제적 지원 확대(52.0%)’와 ‘출산·육아 제도 확대(39.7%)’를 꼽았다. 소상공인 대표들은 ‘소상공인 맞춤형 출산·육아 지원 확대(44.3%)’, ‘경제적 지원 확대(42.0%)’, ‘사업장 운영 공백 지원(41.3%)’을 고르게 요구하며 당장의 생계와 운영 공백을 메워줄 실질적인 대책을 촉구했다.
김형중 기자 kimhj@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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