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 9기 추미애호가 경기도의 재정 상황을 ‘충격적’이라고 표현한 건 단순히 곳간이 빈 수준을 넘어 빚까지 끌어안아야 할 상황에 놓여서다. 이는 도가 지방세 수입의 절반 가까이가 취득세에 의존하는 취약한 구조에 보통교부세 불교부단체로 묶여 국가 세수 증가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제도적 한계, 여기에 민선 8기 확장 재정의 누적 후폭풍까지 겹친 결과로 풀이된다.
22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도의 재정은 취득세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구조다. 지방세 수입의 절반 가까이가 부동산 거래에서 발생하다 보니 부동산 경기가 위축되면 즉각적으로 재정 기반이 흔들린다. 이는 경기도만의 문제가 아니라 대규모 개발과 인구 유입에 기대 온 수도권 광역자치단체가 공통적으로 안고 있는 위험이다. 그러나 경기도는 그 의존도가 특히 높아 충격이 더 크게 나타나고 있다.
더욱 근본적인 문제는 ‘부자 지자체’라는 지위가 오히려 제도적 제약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도는 광역자치단체 중 서울시와 함께 보통교부세 불교부단체로 분류돼 있다. 과거 인구가 많고 대규모 신도시 개발과 산업단지 조성으로 취득·등록세 등 지방세 수입이 풍부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최근 몇 년 사이 부동산 거래가 급감하면서 경기도의 세입이 크게 줄었지만 여전히 과거의 기준 때문에 보통교부세를 받지 못한다. 경기도의 재정 여력이 풍부했던 시절 만들어진 제도가 지금은 오히려 재정건전성을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셈이다.
이런 구조적 한계에 더해 민선 8기 이어진 확장 재정 운용은 위기를 가속화시켰다. 예산 규모는 빠르게 불어났지만 이를 뒷받침할 안정적인 세입 기반은 마련되지 않았다. 부족한 재원을 메우기 위해 기금과 채무에 의존하는 방식이 반복되면서 이제 끌어다 쓸 돈마저 바닥을 드러냈다. 통합재정수지가 수년째 적자를 기록하고 예산 집행률이 평년보다 크게 낮아진 것은 이런 것이 누적된 결과다.
결국 민선 9기는 출범과 동시에 ‘선택과 집중’이 불가피해졌다. 새로운 사업을 추진하기보다는 기존 사업의 우선순위를 재조정하고 재정 여력이 회복될 때까지 속도를 조절해야 하는 상황이다. 경기도는 9월 감액 추경을 통한 세출 구조조정을 준비하고 있다.
지역 정가 관계자는 “단순한 긴축이 아닌 페이고 원칙을 실질적으로 적용하고 시·군에 대한 보조사업의 지원 기준을 명확히 하는 등 재정 운용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작업이 필요하다”며 “중요한 건 경기도의 재정 지속가능성을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 하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도 관계자는 “세출 측면에서 강하게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는 생각으로 준비를 하고 있다”며 “9월에 예정된 회기 전까지 착실하게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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