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경기 호조로 대규모 초과세수가 예상되는 가운데 청와대 핵심 참모들이 잇따라 미래세대 투자와 재정개혁 필요성을 강조하고 나섰다. 초과세수를 단기 재정지출보다 성장잠재력 확충과 신성장동력 육성에 투입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향후 세제개편과 부동산 과세 논의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22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반도체 호황으로 예상되는 초과세수를 미래세대를 위한 사업에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양질의 일자리 확대를 위한 신성장동력 발굴에도 과감히 투자해야 한다고 밝혔다고 안귀령 청와대 부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강 비서실장은 "현세대와 미래세대가 국가 운영을 위한 부담을 공평히 분담하게 하고 미래세대를 위한 투자재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국익과 미래세대의 관점에서 합리적 대안을 찾아나가자"고 강조했다. 또 사회적 논란을 우려해 개혁 과제를 미뤄둘 경우 미래세대 부담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질 수 있다며 미래세대를 위한 재정개혁 과제를 폭넓게 논의할 것을 제안했다.
정책 형성 과정에 미래세대 참여를 확대해야 한다는 주문도 내놨다. 강 실장은 미래세대가 정책 결정 과정에 직접 참여할 기회를 충분히 보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같은 발언은 최근 청와대가 반도체 호황에 따른 초과세수 활용 방향을 둘러싸고 공통된 문제의식을 잇달아 드러내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앞서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지난 20일 SNS를 통해 최근 반도체 산업 호황으로 늘어나는 기업 이익과 세수가 다시 부동산 시장으로 흘러들어갈 가능성을 경계하며 부동산 과세 정상화 필요성을 언급했다. 김 실장은 보유세와 양도소득세를 합리적으로 조정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며 성장의 과실이 소수 자산가에게 집중되는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 8일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초과세수를 미래세대와 대한민국의 성장 잠재력을 키우는 방향으로 투자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기업의 초과 이윤을 현금으로 배분하는 방식보다는 장기적 성장 기반을 강화하는 데 활용해야 한다는 취지다.
한편 강 비서실장은 이날 회의에서 최근 예비군 훈련장 집단 식중독 의심 사태와 전남 지역 염전 노동자 인권침해 사건에 대해서도 강하게 질책했다.
강 비서실장은 경기 포천 예비군 훈련 사망사고와 서울 서초구 예비군 훈련장 식중독 의심 사태를 언급하며 관련 부서에 예비군 훈련 체계 전반을 원점에서 재점검할 것을 지시했다. 또 전남 염전 노동자 폭행·감금 사건과 관련해서는 해양수산부와 고용노동부, 경찰청 등에 전국 염전 고용 실태를 조사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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