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최저임금 수준이 주요 선진국보다 높은 반면 노동생산성은 이에 미치지 못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경영계는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이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부담을 키우고 있다며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서 현실적인 지급 능력이 고려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21일 발표한 '2027년 적용 최저임금 조정요인 분석'에 따르면 한국의 최저임금 연 환산액은 구매력평가(PPP) 기준 세후 2만7571달러로 집계됐다.
이는 주요 7개국(G7) 평균인 2만3390달러보다 17.9% 높은 수준이다.
근로자 임금 수준을 비교하는 대표 지표인 중위임금 대비 최저임금 비율 역시 60.5%로 나타났다. G7 평균인 49.3%를 크게 웃도는 수치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서도 한국은 9위 수준으로 상위권에 속했다.
경총은 "국제 비교 기준으로 볼 때 한국의 최저임금은 이미 상당히 높은 수준에 도달했다"고 평가했다.
문제는 최저임금 인상 속도와 노동생산성 향상 속도 간의 격차다. 경총에 따르면 지난 10년간(2015~2025년) 최저임금은 79.7% 상승했다. 같은 기간 소비자물가는 22.9% 올랐고 시간당 노동생산성은 12.4% 증가하는 데 그쳤다.
주휴수당을 포함한 월 환산 기준으로 보면 최저임금 상승률은 115.9%에 달한다.
반면 2024년 기준 한국의 시간당 노동생산성은 55.2달러로 G7 평균인 80.2달러의 68.8% 수준에 머물렀다.
즉 생산성 증가보다 임금 상승 속도가 훨씬 빨랐다는 것이 경총의 분석이다.
최저임금 수준이 높아지면서 법정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받는 근로자 비율도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최저임금 미만율은 12.4%로 집계됐다. 이는 관련 통계가 집계된 2001년(4.3%)과 비교하면 약 3배 수준이다. 최저임금 미만율은 법정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는 근로자의 비율을 의미한다.
경총은 최저임금이 실제 사업 현장의 지급 능력을 넘어서는 수준으로 올라가면서 제도와 현실 사이의 괴리가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부담이 심화되고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현재 최저임금의 월 환산액은 약 209만6000원 수준이다.
하지만 경총은 소상공인 10명 가운데 4명이 월평균 영업이익 200만원 미만이라는 점을 근거로 "현행 최저임금조차 감당하기 어려운 사업장이 적지 않다"고 주장했다.
최근 경기 둔화와 소비 위축, 임대료 및 원재료 가격 상승 등이 겹치면서 소규모 사업장의 경영 환경은 더욱 악화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앞두고 노동계와 경영계의 입장 차는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노동계는 물가 상승과 생계비 부담을 이유로 추가 인상을 요구하고 있는 반면, 경영계는 생산성과 지급 능력을 고려한 동결 또는 최소 수준의 인상을 주장하고 있다.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인 하상우 경총 경제조사본부 이사는 "한국의 최저임금은 주요 선진국과 비교해 높은 수준이지만 노동생산성은 이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내년도 최저임금은 평균적인 기업이 아니라 최저임금조차 지급하기 어려운 사업장의 현실을 기준으로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최저임금 논의가 단순히 인상 여부를 넘어 생산성 향상과 산업 구조 개선 문제까지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최저임금은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소득 보장을 위한 중요한 제도지만, 기업의 지불 능력과 노동생산성이 뒷받침되지 않을 경우 고용 축소나 영세사업장 부담 증가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향후 최저임금위원회가 물가와 경기 상황, 노동생산성, 영세사업자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어떤 결론을 내릴지 주목된다.
[폴리뉴스 김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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